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8년 분쟁 일단락

[앵커]

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변호사협회가 한꺼번에 징계했는데요.

법무부가 이걸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8년을 끌어온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가 직접 변호사를 검색해 사건을 의뢰하는 플랫폼 '로톡'.

2014년 서비스가 시작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동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알선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였습니다.

2년 전엔 변협 광고 규정를 바꿔 로톡 가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이성준/로톡 이용 변호사/지난 6일 : "로톡 광고를 이용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거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더기로 변협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에 법무부는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아니면 그 장만 제공하는지였는데, 법무부의 판단은 직접 연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광고비를 얼마 내든, 변호사를 모두 소개하고, 로톡이 별도로 상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로톡이 가입 변호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 등은 변협 규정 위반이라고 봤지만, 변호사들은 규정 위반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며 8년 동안 이어진 로톡 분쟁은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김본환/로앤컴퍼니 대표 :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협은 로톡의 변협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면서도 변호사들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