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전북도민’…이민 확대, 기대와 우려는?

[앵커]

KBS는 연중기획보도를 통해 지방소멸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과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살 타파 씨는 네팔에서 한국에 건너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석달 전부터는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고 고국에 있는 가족도 데려올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 김제에 터를 잡고 냉동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타파/지역특화형 비자 취업자/네팔 : "딸도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다들 데리고 와서 여기 쭉 살고 싶어요. 교육이 좋고 교통도 좋고 여기 음식 여러가지 좋고."]

지방에 있는 기업과 공장들도 지역특화형 비자가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영/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채용 업체 : "교대 근무제 생산직의 경우와 같이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의 직종은 젊은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시범 사업 형태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고 기업과 지자체는 인력난과 인구 절벽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인구의 10분의 1까지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며 비자 발급 권한을 지자체에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도 최근 비자 승급 추천 권한을 지자체와 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지난 25일 : "사회 통합과 기업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추천 권한을 기업이 갖게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정착에 필요한 주거와 의료 등 정주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고, 언어와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도 갖춰야 합니다.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 : "이들에 대한 지원 중심의 시혜적인 접근을 벗어나서 외국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민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할 필요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잇단 범죄로 인한 부정적 인식은 경계해야하지만, 이민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치안 불안 등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촘촘한 지원과 관리를 위해선 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영환/전라북도 대외협력과장 : "시군에 우선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를 지정을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 없이 이민 확대 정책에만 기댈 경우, 내국인 노동시장 잠식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진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