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미국 의회가 29일(현지 시각)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해,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원 민주당도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여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 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 달러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