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조직 급습…총책은 슈퍼카 타면서 도피 [창+][현장공개]

[시사기획 창 '2023, 사채 탈출기' 중에서]

"야. 움직이지마."

해당 조직은 전국에서 이렇게 불법 사채 영업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이정만 경위/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3팀
대포 통장하고 대포폰이 각 30개씩 나왔습니다. 한 피해자한테 범죄를 이용한 게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딱 집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친구들은 다 지시받고 움직이니까 윗선을 모르잖아요.

충청도 일대에서 한 달 동안 잠복한 끝에 수금팀은 잡았지만, 총책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정만 경위/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3팀
총책은 자기 실체 안 밝혀지려고 온갖 대비 장치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허위 자수할 사람들을 물색해서 바지사장으로 내세워도 놨고

불법 출국을 시도하던 총책의 행적을 찾아 잡고 보니, 그는 서울 시내 최고급 아파트에서 외제차 수십 대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붙잡은 조직원 120여 명 가운데 구속돼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사람은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이정만 경위/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3팀
(불법 사채가) 기업형으로 많이 확장이 됐고 비대면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뒤에서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하고 돈벌이가 쉽다는 걸 아니까요. (축약) 처벌 근거는 과거에 아직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인들에 대한 처벌이 강한 처벌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 씨를 비롯한 사채 피해자들은 사채업자들에게 법정 최고 이율인 20%를 초과해 지불한 이자액을 반환받기 위해 국가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씨 만의 일일까.

금융당국이 추정하는 불법 사채 사용 인원은 모두 76만여 명. 금액은 10.2조 원에 이릅니다.

2018년의 41만 명, 7.1조 원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또 다른 민간 연구기관은 지난해 불법 사채 이용자를 101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용 비율은 2.5%로, 5년 전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국내에서 가장 큰 대부업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의뢰 글 7천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10명 가운데 5명은 100만 원 이하를 빌리고 있었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5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구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부과한 이율은 연평균 414%. 연리 480%를 초과하는 사채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이율을 감수하고라도 사채 시장에 손을 벌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먼저) 친인척, 지인들한테 가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때우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 자금 조금 요청하고. 그다음에는 개인회생 신청하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채 시장으로 가는 것들이 6~10% 됩니다. 그게 백만 명, 이백만 명씩 되거든요. 엄청난 사람이 사채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목소리가 낼 수 없는, 아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예요.

방송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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