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일단 넘겨…‘45일 임시예산안’ 처리

입력 2023.10.01 (10:11) 수정 2023.10.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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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셧다운'을 3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과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현지 시간 9월 30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후 상원으로 넘겨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되면서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서명하면서 발효됐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줄곧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시예산안에는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은 전면 수용됐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미국인들의 일상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데 미국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대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처리를 막아섰습니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9월 29일 연방정부 기관들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한 것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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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01 13:59:55
    국제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셧다운'을 3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과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현지 시간 9월 30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후 상원으로 넘겨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되면서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서명하면서 발효됐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줄곧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시예산안에는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은 전면 수용됐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미국인들의 일상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데 미국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대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처리를 막아섰습니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9월 29일 연방정부 기관들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한 것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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