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영구소멸한 울산 체납세 50억 원 달해

입력 2023.10.01 (21:27) 수정 2023.10.1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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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울산에서 사라진 체납 지방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돼 정리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 등입니다.

울산시는 현재로선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에게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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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영구소멸한 울산 체납세 50억 원 달해
    • 입력 2023-10-01 21:27:46
    • 수정2023-10-16 03:51:42
    뉴스9(울산)
지난 4년 동안 울산에서 사라진 체납 지방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돼 정리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 등입니다.

울산시는 현재로선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에게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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