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세금 해마다 덜 걷힌다
입력 2005.09.23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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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질 않다보니, 국가도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임승창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정부는 소득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소주 등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걷힌 세금은 60조 5천억 원으로 올해 걷혀야 할 세금의 46.4%에 불과해 이대로 가면 4조6천억 원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수 부족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부족했던 세수는 내년에는 7조8천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박사) : "소비가 이뤄져야 세금이 원활하게 걷히는데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세금도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LNG의 세금을 올려 8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는 등 세수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애초에 재정 계획을 잘못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영선(KDI 연구위원) : "예산을 짤 때 지출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보 책을 모색하는 등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세금은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재정의 부실을 가져오고 장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질 않다보니, 국가도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임승창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정부는 소득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소주 등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걷힌 세금은 60조 5천억 원으로 올해 걷혀야 할 세금의 46.4%에 불과해 이대로 가면 4조6천억 원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수 부족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부족했던 세수는 내년에는 7조8천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박사) : "소비가 이뤄져야 세금이 원활하게 걷히는데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세금도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LNG의 세금을 올려 8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는 등 세수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애초에 재정 계획을 잘못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영선(KDI 연구위원) : "예산을 짤 때 지출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보 책을 모색하는 등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세금은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재정의 부실을 가져오고 장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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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질 않다보니, 국가도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임승창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정부는 소득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소주 등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걷힌 세금은 60조 5천억 원으로 올해 걷혀야 할 세금의 46.4%에 불과해 이대로 가면 4조6천억 원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수 부족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부족했던 세수는 내년에는 7조8천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박사) : "소비가 이뤄져야 세금이 원활하게 걷히는데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세금도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LNG의 세금을 올려 8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는 등 세수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애초에 재정 계획을 잘못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영선(KDI 연구위원) : "예산을 짤 때 지출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보 책을 모색하는 등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세금은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재정의 부실을 가져오고 장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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