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이재명, 지금 영수회담 요청할 상황 아냐…정권과 싸워야 할 때”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기점으로 변화 감지.. 검찰 지나쳐
- 국민의힘, 무지하고 용감한 정당.. 사법리스크 프레임 할수록 손해
- 이재명, 영수회담 요청할 상황은 아냐.. 지금은 정권과 싸워야할 때
- 한동훈 장관에 대해 탄핵 추진해야 할 논거 있어..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 홍익표 원내대표 친명으로 단순 분류할 수 없어, 당내 통합 큰 역할 할 것
- 민주당 분당은 현실성 없는 얘기.. 대선후보급 리더 없다
- 정청래 최고위원 외상값 발언은 적절치 않아.. 가결표 색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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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최재성 前 정무수석 (청와대)


▷ 최경영 :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잘 보내시고 계시죠, 추석연휴?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추석 민심 향배가 좀 달라졌습니까? 정계는 완전히 은퇴하셨지만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의견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최재성 :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확연히 좀 느낄 수 있는 게 우선 이번에 추석에 보면 1개 사과, 1개 배 이런 말 나왔잖아요. 물가가 높으니까 차례상에 배 1개, 사과 1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고 또 민생이 안 좋고 물가가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안 좋은 민생, 안 좋은 경제 상황에 피로감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그런데 기각까지 됐으니까 좀 지나쳤던 거 아니냐.

▷ 최경영 : 지나쳤다는 게 검찰이?

▶ 최재성 :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과거와는 좀 다른 2년 동안 이거 갖고 그냥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경제 상황과 대비되면서 앞으로도 아마 국민의힘이 이제 결국은 영장 기각을 마치 무슨 뭐 판결처럼 그 내용까지 혐의가 있다는 거다. 이것으로 오히려 입증한 거다 이렇게 막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하는데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국민의힘은.

▶ 최재성 : 그래서 아마 기각을 기점으로 이런 피로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 최경영 : 있을 것이다?

▶ 최재성 : 변화가 이미 감지가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그 프레임대로 갈 것 같거든요.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러면 그게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에게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최재성 :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100%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무식하고 용감하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도 본인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 간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 최경영 :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은 김태우 후보를.

▶ 최재성 : 그렇죠. 그런데 그냥 확 들어갔는데 판을 키웠단 말이에요. 구청장 1명 뽑는 보궐선거에서 이것을 완전히 전국 선거, 향후에 일종의 뇌관처럼 되어버린, 결과에 따라서 뇌관처럼 되어버린 선거로 본인들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건 대통령이 사면했고 바로 또 누구도 설마 김태우 공천? 그런데 실제로 공천을 해버렸고 거기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도 새롭게 설정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용감한 그런 정당이 되어버린 거죠.

▷ 최경영 : 계속 하는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전투를.

▶ 최재성 : 이쯤 되면 소위 말해서 사법리스크 프레임이라는 것. 이런 것도 할수록 손해예요.

▷ 최경영 : 할수록 손해다. 중간에 가다 뭐 지난번에 뭐였죠. 허위사실 유포로 하나 기소된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게 1심 재판이 나오면 그런 걸 희망을 걸고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게 뭐 총선 전에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최재성 :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대미문이잖아요. 엄청난 압수수색, 엄청난 기간, 엄청난 검사들이 동원이 돼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건인데 기각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계속 공격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집권세력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각 이후로. 그런데 계속 이 프레임으로 가고 이 공격으로 간다고 그러면.

▷ 최경영 : 그런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KBS 조사에서도.

▶ 최재성 : 그러니까 때리는 맛은 있는데 자신들이 집권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무능, 밑천 없는 거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인들 무너지고 민심이 떠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읽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 최경영 : 민생 영수회담은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 최재성 : 저는 이제 하나의 그전에도 아주 특이한 광경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일거에 걷어차인 거죠. 그리고 단식 끝나고 기각하고 기각되고 또 영장기각 되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요. 한번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요구하면 2가지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죠. 하나는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국면을.

▷ 최경영 : 전환하자.

▶ 최재성 : 주도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만약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민생이나 나라가 이런데 협치할 생각이 대통령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구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영수회담 요청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 최경영 : 왜요?

▶ 최재성 :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알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제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다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도 왜 요청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구나.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지금은 정권하고 싸워야 할 때고.

▷ 최경영 : 지금은 정권하고 싸워야 할 때다.

▶ 최재성 : 지금 간보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으로는 통합 탕평.

▷ 최경영 : 안으로는 통합.

▶ 최재성 : 안으로는 대통합, 대탕평. 그다음에.

▷ 최경영 : 밖으로는.

▶ 최재성 : 그래서 대통합 그다음에 구민생.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야당이 의미 있는 정책들 또 의미 있는 행보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정권이에요. 정권에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밖으로는.

▶ 최재성 : 그래서 영수회담 요청이 굳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선 굵게 오히려 읽히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 최경영 : 그 안에 관해서는 조금 더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밖으로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파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최재성 : 저는 원래 장관 탄핵이나 대통령 퇴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이 조금 책임 있게 가야 된다.

▷ 최경영 : 좀 부정적이셨잖아요.

▶ 최재성 :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읽히게 하면 안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살려준 거거든요. 용산참사라는 그런 엄청난 일에 책임장관인데 그렇게 한 장관을 탄핵이 아니고 계속 문제제기 하고 계속 물러나라고 하면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장관직으로 있어도 그거는 사실상 정치적인 효과랄까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두는 건데 탄핵으로 가면서 이게 살려준 거거든요. 따라서 탄핵은 매우 이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렇게 꺼내야 될 카드인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문제는 탄핵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어떤 근거에서요?

▶ 최재성 : 우선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범죄자로 확정을 하고 또 국회에서 보고할 때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도 사실 피의사실 같은 경우를 노출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유례없이 그렇게 장황하게 법무부 장관이 아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퇴진은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해야 할 충분한 어떤 논거도 되고 상황도 됐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오랫동안 나라를 이렇게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최경영 : 법무부 장관?

▶ 최재성 : 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로 삼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안으로는 통합과 그러면서 이제 민생 얘기를 하셨는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자체에서 어떻게 잘 혼합, 융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홍익표 원내대표를 친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면 그러면 다 친명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홍익표 대표의 정치적 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친명이 아닙니다.

▷ 최경영 : 이낙연 캠프에서.

▶ 최재성 : 대선 때도 이낙연 대표 했었고요. 또 문재인 대표 당시에도 보직을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면서도 나름 결기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친명으로 그냥 단순 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임 원내대표가 일종의 당내에 통합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궤적과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구속영장 기각 전에는 분당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좀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없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잠재해 있다가 나중에 공천 때 또 어떤 공천을 못 받는다거나 어느 당이든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까?

▶ 최재성 : 원래 이제 분당은 현실화되지 않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분당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상황과 환경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 최경영 : 그렇군요.

▶ 최재성 : 우선은 2016년에 소위 말해서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대표 선거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끌고 나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3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선후보급 리더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반이 있어야 해요. 계층 기반이나 지역 기반이나. 그다음에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 그 정당의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해서 비전이나 정치적인 정당 탄생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 3가지가 제3당도 없고 민주당에서 현실 가능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게.

▷ 최경영 : 가장 큰 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선후보급 리더가 없다. 그게 가장 큰 걸까요?

▶ 최재성 : 그게 크죠.

▷ 최경영 : 정당이 생기고 좀 커지려면.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당장에 이재명 대표 빼고는 그거를 박차고 나가서 뭔가 당을 꾸려서 깃발을 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조응천 의원하고 뭐 다른 의원들하고.

▷ 최경영 : 이원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 최재성 : 이상민 의원은 분당을 직접 거론을 했잖아요.

▷ 최경영 : 그랬죠.

▶ 최재성 :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 최경영 :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 최재성 :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인이 조금 비판을 하더라도 책임 있게 해야 하는데 나는 그야말로 징계 사유라고 봐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 최경영 : 그거는 징계 사유다.

▶ 최재성 : 왜냐하면 본인도 할 생각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걸로 한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해당 행위죠.

▷ 최경영 : 그거는 좀 무책임하다.

▶ 최재성 : 어느 근거가 있으면 그건 부정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천 임박해서 공천 못 받으면 반발을 하죠. 이게 이제 민주당의 굉장한 상대적인 리스크입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은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제압이 돼요.

▷ 최경영 : 또는 보직들이 많잖아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장들이 많이.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일종의 교통정리가.

▷ 최경영 : 교통정리를 할 수 있죠. 집권여당은.

▶ 최재성 : 그럴 여력이 있는 거죠, 집권당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양면이 있어요. 지금 최소 의석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역대 최소 의석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이 정도 의석 가진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서 역풍 맞았을 때도 2004년 그 상황에서도 126석을 했어요. 최소 의석이라는 얘기는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만 됐다는 얘기예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최재성 : 그렇죠. 지역구 의원 한 9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TK나 PK나 강남벨트나 이런 데 아니면 경합 지역이나 근소 우세 지역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용산발 낙하산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경합 지역이나 열세 지역 가겠습니까? 전부 황금지역구 가거든요.

▷ 최경영 : 용산발 낙하산들이 경합 지역을 가지 않고 황금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안에서.

▶ 최재성 : 쟁투가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저쪽은 경선 이런 거 안 해요. 새로 들어오는 검사 출신이라든가 낙하산으로 오는 사람들이.

▷ 최경영 : 전략공천?

▶ 최재성 : 경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 전략공천이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을 가지고 옛날에 친박연대라든가 할 수 있는 박근혜 당시

▷ 최경영 : 옥새 나르샤.

▶ 최재성 : 아니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2008년에 친박이 공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해서 친박 연대도 하고 뭐 하여튼 당내에서 무소속으로 또 나와서 돼서 나중에 합당하고 그랬죠. 박근혜 당은 구심점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살림 차릴 수 있는.

▷ 최경영 : 국민의힘도 안 된다 그게.

▶ 최재성 : 안 됩니다.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제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 최경영 : 높다.

▶ 최재성 : 역대 그랬어요.

▷ 최경영 : 결국은 1:1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 최재성 :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게 파장이 커요. 그래서 항상 반문이나 총선 당시에 반당권 했던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그동안 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거의 학살 끽소리도 못하고 학살을 당했는데.

▷ 최경영 : 민주당은 스타일이 우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줬던 스타일.

▶ 최재성 : 하여튼 안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반노, 반문 했던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 최경영 :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뭐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 이 말은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최재성 : 정청래 의원이 그냥 개인 의원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친명 그냥 여러 의원 중에 1명이 아니고 당 지도부고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고요. 저는 뭐 특히 이제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무기명 비밀투표였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알 수가 없지.

▶ 최재성 : 그다음에 당론으로 정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파장이 더 커요. 저쪽은 그냥 끽소리 안 하고 제압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게 여론의. 민주당이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해? 무자비하게 죽여? 이런 게 항상 여론에 악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런 외상값 갚는다는 말은 표현 자체도 적절치 않지만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당이면 엄청난 당이에요. 민주당의 체력과 실력이. 할 수 없는 일을.

▷ 최경영 : 말할 필요 없다.

▶ 최재성 : 정청래 최고가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