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수사 중인 불법기관에 건보 재정 6천 9백억원 들어가”

최근 5년 동안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6천9백억 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가 의뢰된 불법 의료기관은 59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들 의료기관의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해당 기간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공단 부담금은 6천 912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의뢰 후 수사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28일이었고,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건보공단에 불법 의료기관 수사권이 없고,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도 소요 기간이 길어 건보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불법 행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