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번 주 본격 시작…검찰은 사건 처리 고심

입력 2023.10.04 (07:24) 수정 2023.10.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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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이미 기소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3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관련 재판이 오는 6일 시작됩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 첫 재판이 예정됐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연기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2주에 한 번꼴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1주일에 두 번씩 열겠다고 예고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되면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또 위증교사 의혹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은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회 회기와 정치권 기류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기소 할 거란 관측이 좀 더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3개 사건을 함께 재판에 넘길 필요는 없어, 검찰은 필요한 부분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을 분리 기소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달 27일 :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차질 없이 (남은 수사) 진행될 겁니다."]

법원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사건마다 혐의 소명 정도를 다르게 판단한 것도 쪼개기 기소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혐의 소명이 대부분 됐다는 판단을 받은 위증교사 의혹을 먼저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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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이번 주 본격 시작…검찰은 사건 처리 고심
    • 입력 2023-10-04 07:24:23
    • 수정2023-10-04 0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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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이미 기소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3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관련 재판이 오는 6일 시작됩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 첫 재판이 예정됐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연기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2주에 한 번꼴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1주일에 두 번씩 열겠다고 예고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되면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또 위증교사 의혹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은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회 회기와 정치권 기류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기소 할 거란 관측이 좀 더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3개 사건을 함께 재판에 넘길 필요는 없어, 검찰은 필요한 부분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을 분리 기소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달 27일 :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차질 없이 (남은 수사) 진행될 겁니다."]

법원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사건마다 혐의 소명 정도를 다르게 판단한 것도 쪼개기 기소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혐의 소명이 대부분 됐다는 판단을 받은 위증교사 의혹을 먼저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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