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디지털 화폐 적용 실험…내년 4분기 국민 대상 테스트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의 활용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은행과 손잡고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공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제결제은행, BIS와 협력해 미래 통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기존 가상화폐와 공통점이 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만큼 가치가 급변동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최근 페이팔 등이 미 달러화에 연동한 독자적인 가상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화폐의 의미와 유통 경로 등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한국은행과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변화에 있어 시장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테스트의 의의에 대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시 은행의 탈중개화 및 독자적 지급결제 시스템 발전에 따른 통화제도의 파편화 초래 가능성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CBDC는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경제 주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와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활용성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를 하거나 최종 결제를 하는 형태를 'CBDC 네트워크'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년 4분기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CBDC 활용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현재 간편결제를 이용하듯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디지털 화폐의 결제와 송금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테스트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초기 단계부터 연구와 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CBDC 네트워크 설계와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혁신적 지급·금융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험에 참가할 은행 등 세부 사항을 다음 달 말에 공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