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입력 2023.10.04 (15:51) 수정 2023.10.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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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4일)까지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로서 장관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과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린 신 후보자의 경우 오늘(4일)이 그 기한입니다.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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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 입력 2023-10-04 15:51:53
    • 수정2023-10-04 15:54:43
    정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4일)까지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로서 장관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과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린 신 후보자의 경우 오늘(4일)이 그 기한입니다.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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