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없나?…4년 만에 감사

입력 2023.10.04 (19:01) 수정 2023.10.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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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시내버스는 적자가 난 만큼 광주시가 보조금을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든 데다, 최근 보조금 집행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도 드러나 비판이 커졌는데요.

광주시가 4년 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인원 9천 6백만 명을 태운 광주 시내버스.

버스 운영에 필요한 '운송 원가'는 2천 396억 원이었는데, 벌어들인 요금은 천 3억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천 393억 원은 광주시가 세금으로 보전했습니다.

이런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15년 전에 비해 올해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 원가는 크게 올랐지만 버스 승객이 줄며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절차를 누락한 채 재정 지원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문영훈/광주시 행정부시장/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중/지난 7월 :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부터 잠깐 저것들도 멈춰버린 것 같네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코로나든 무슨 천재지변이든 간에 해야지요, 당연히."]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회사 10곳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과연 우리가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한 해에 지원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4년 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준공영제 실태 확인 못지 않게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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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없나?…4년 만에 감사
    • 입력 2023-10-04 19:01:13
    • 수정2023-10-04 19:56:50
    뉴스7(광주)
[앵커]

광주 시내버스는 적자가 난 만큼 광주시가 보조금을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든 데다, 최근 보조금 집행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도 드러나 비판이 커졌는데요.

광주시가 4년 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인원 9천 6백만 명을 태운 광주 시내버스.

버스 운영에 필요한 '운송 원가'는 2천 396억 원이었는데, 벌어들인 요금은 천 3억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천 393억 원은 광주시가 세금으로 보전했습니다.

이런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15년 전에 비해 올해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 원가는 크게 올랐지만 버스 승객이 줄며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절차를 누락한 채 재정 지원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문영훈/광주시 행정부시장/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중/지난 7월 :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부터 잠깐 저것들도 멈춰버린 것 같네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코로나든 무슨 천재지변이든 간에 해야지요, 당연히."]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회사 10곳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과연 우리가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한 해에 지원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4년 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준공영제 실태 확인 못지 않게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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