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순창 아동행복수당 일부 지급…과정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창 부안면 주민들, 대규모 석산 확장 개발 반대”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고창군 부안면 한 석산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본격화되면서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전북환경청과 산림청을 방문해 석산 확장 개발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파쇄 먼지와 저수지 오염, 골재 운반 차량의 난폭한 운전에 고통을 겪어왔다고 호소하며 석산 확장 개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안군의회, 용담·안천·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부결’”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 용담면과 안천면, 마령면에 추진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진안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성수면과 백운면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입주 수요와 입주 전후 문제점, 불편사항 등을 살펴본 뒤 보완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무혐의 처분, 회복 프로그램 필요”

무주신문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올해 무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으로 10개 월간 경찰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이런 피해를 본 학생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월 10만 원 지급”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2살부터 6살까지 순창 지역 아동 5백 72명에게 다달이 1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은 민선 8기 공약인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게 다달이 40만 원씩 지급하려고 했지만, 정부 반대로 유아기 아동에게만 우선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 소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이 계획했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사업, 지난 8월, 이 시간을 통해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답변]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으로, 순창군 내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아동 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2천 23년도 순창군 본예산’에 130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다만, 아동행복수당 추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 같은 신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협의서를 수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앵커]

지난 시간에는 아동행복수당 지급이 불투명하다고 전해드렸었는데, 2살부터 6살까지 아동에게는 아동행복수당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답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아동행복수당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제출 이후 12월 26일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올해 2월 아동행복수당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변경제출, 올해 8월 말 아동행복수당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3차 변경제출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9월부터 2세에서 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행복수당 지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당초 대상자 18세 미만 아동에서, 2세부터 6세까지 지원대상자를 줄이고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낮춰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순창군의 당초 계획보다 지급 대상이 축소됐는데, 0살과 한 살, 그리고 7살부터 열여덟 살 미만이 지급 대상에서 빠졌죠.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답변]

현재 0세와 1세 아동은 정부에서 ‘부모급여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천 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0세는 100만 원으로, 1세는 50만 원으로 각각 부모급여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0세와 1세는 정부의 부모급여지원금 중복으로 제외하고, 2세부터 6세까지 올해 9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18세 미만은 구간이 너무 넓고 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데 따라 다른 지자체가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따라 할 경우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이 심해질 것을 염려해 지원 대상 구간과 금액을 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정부의 이런 입장에도 순창군은 앞으로 아동행복수당 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라면서요?

[답변]

순창군은 7세부터 17세까지도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더불어 아동행복수당 월 40만 원 지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접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에 필요한 1년 130억 원을 순창군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습니다.

[앵커]

네,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이 자치단체의 선심성 지원 논란을 딛고 지역 주민들의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