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배준영 “김행, 인민재판식 청문회 안돼” vs 강선우 “의혹들 보면 잡범 수준”

- 배준영 “김태우, 추진력 대단...민심은 ‘강서구에서 일할 사람’ 뽑는 것”
- 강선우 “김태우, 강서구 사는 진교훈이 이해충돌? 양심도 눈치도 없나”
- 배준영 “김행, 여가부 폐지 위해 정치력 발휘할 것...인민재판식 청문회 안돼”
- 강선우 “김행, 살아온 궤적 너무 지저분해...의혹들 보면 ‘잡범’ 수준”
- 배준영 “대법원장 공백 상태 길어져...‘재판지연’ 김명수 시즌2 만드나”
- 강선우 “尹, 적임자 임명하면 사법부 공백 없었을 것...공황보다 공백이 낫다”
- 배준영 “여론조작방지 TF, 가짜뉴스로 여론이 오판하는 사태 바로잡아야”
- 강선우 “민생 TF 꾸려도 모자랄 판에...이번 기회에 포털 알고리즘 손보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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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5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여야 의원들과 정치 현안 토론하는 시간이네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선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배준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추석 민심에 관해서 여야 의원들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동상이몽인 것 같더라고요.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관한 검찰에 관한 민심이 상당히 많이 나빠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두 당 모두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준영 : 지금 뭐 우리 여당 30%, 야당 30%, 부동층이 40% 되는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회의가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오전에도 부총리가 경제 관련 발표도 했는데 그런 얘기들입니다.

▶ 강선우 : 먹고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추석 민심 청취의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 최경영 : 오늘 갔다 오셨어요?

▶ 강선우 : 선거운동 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잘못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계속 구축해온 국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실험당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민들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투표를 꼭 하겠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물론 따끔한 질책을 하시죠. 정부여당이 이렇게 실정을 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대안 정당으로서 그러면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뼈아프게 들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민심이라 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분노, 원망 그리고 현재 정부여당의 무능에 대한 질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강서구민이 투표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 배준영 : 그래서 강서구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저도 이제 강서구청장 지원유세 갔는데 우리 강선우 의원님 현수막을 보니까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 강선우 : 감사합니다.

▶ 배준영 : 그런데 이제 민심은 이렇습니다. 지난 십몇 년간 강서구청장이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역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김태우 후보가 보니까 이 양반이 뭐 1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나요. 아니, 취임 6개월 만에 방화동 건폐장, 지하철 차량기지 합의 이끌어내고 80년간 고도 제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한다는 국토부 약속도 받아내고 모아타운이라고 주택소유자들 개별 필지 모아서 블록 단위 주택 공동으로 하는 정비사업인데 화곡동에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유치하는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분이 공익제보자 신분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우리가 3개 정부의 대통령실에 파견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정치는 또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치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강서구에서는 일할 사람 뽑아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또 민심의 큰 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강선우 : 의원님 김태우 후보 공익제보자 맞습니까? 1심, 2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어요? 공익제보자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그리고 강서구가 그동안 개발이 안 됐다. 낙후됐다 말씀하시는데 강서구 세수가 지금 2배, 3배로 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처음에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해온 거예요. 고도 제한 이게 1, 2년 안에 된 겁니까?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다가 2028년 얘기하면서 그게 앞당겨진 거예요. 그리고 건폐장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김포시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김태우 후보가 잘한 거요? 숟가락 얹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온 사업이 약간 마무리가 되는 그 시기에 이거 내가 했다. 김태우 후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강서구를 자기가 만든 사람 같아요. 진짜 모든 걸 갑자기. 창조주 같아요,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말씀하셨는데 토론회 보셨어요? 김태우 후보가 본인을 개발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당 프리미엄 계속 과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진교훈 후보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세입자 보상 방안 마련할 경우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주는 조례개정 했지만 그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안이 개정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강북구에서 실제로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요, 김태우 후보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재개발, 재건축 정비 자기가 개발 중심에 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개발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숟가락 얹기 한 거를 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익제보자 아니에요. 이거 가짜 뉴스예요.

▶ 배준영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익제보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서 조국 사건을 끄집어내서 정말 우리나라의 내로남불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셨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강서구에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토론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 최경영 : 지역구이기 때문에 약간 유리합니다.

▶ 배준영 : 그래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저는 가감 없이 전달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하나의 라인으로 있으면 훨씬 일하기도 좋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건데요. 지역구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영종국제도시 지역구인데 이번에 영종대교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52%가 깎였습니다.

▷ 최경영 : 나중에 기회 드리려고 했는데 스스로.

▶ 배준영 :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데 그래서 전 국민이 혜택 보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래요? 그쪽 구민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 배준영 :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달라요?

▶ 배준영 :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갈 때 현재는 6,600원을 냈었는데 10월 1일부터는 3,200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러면 공항 갈 때?

▶ 배준영 : 최 기자님도 반값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런데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지난20년 동안 사실 영종도를 가려면 돈을 내고 가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6,600원이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걸 낮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정부 때 김부겸 총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개선하자 그러니까 그때 일산대교 공익처분한다고 수세에 몰린 이 양반이 거기 공짜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러니까 그러면 인천대교 여기도 그거에 상응하는 걸 22년 말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덜컥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에서 해줍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된 다음에 제가 또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또 장관, 대통령께 건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리 2개를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를 정부에서 2조 원 넘게 들여서 선투자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 최경영 : 정부가 바뀌니 된 것이다.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 배준영 :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그거고 주민들은 무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이렇게 하고 정부가 정했는데 돈이 좀 여력이 있으니까 시장이 그러면 주민은 무료로 할 수 있겠다. 해서 무료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핫라인이 중요하고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라인이 바로 서면 일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 강선우 :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서 개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의원님 지역구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공약을 하셔서 지금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상당히 황당한 SNS 포스팅을 했어요. 지금 김태우 후보가 사는 곳이 어디냐. 강서구에 김태우 후보 집이 어디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재산공개 되어 있는 거.

▶ 강선우 : 왜냐하면 이분이 8월 15일에 사면복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8월 25일, 9월 21일, 10월 4일 주소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2달 만에 이사를 3번, 4번을 다닌 거여서 도대체 김태우의 집이 어디냐.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 뭐라고 오늘 아침에 포스팅을 했냐 하면 우리 진교훈 후보가 등촌동에 한 20년 살았어요. 그래서 등촌동 일대 관련해서 재개발 이런 공약을 공보물에 냈거든요. 그랬더니 등촌동에 살면서 등촌동을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한 진교훈 후보가 갑자기 이해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강서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제가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강서구 국회의원들 강서구 발전 약속하고 강서구 발전되면 다 이해충돌이에요? 의원님도 이 논리대로라면 김태우 후보 논리대로라면 의원님도 완벽한 이해충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강서에 집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방어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김태우 후보가 양심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치까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지금 기본적으로 성수동하고 분당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증금 1천만 원짜리 월세 60만 원짜리를 지금 있잖아요. 강서구에 있는데 김태우 후보가 페이스북에 1시간 전에 뭐라고 썼냐 하면 오히려 등촌동 일대 재개발 재건축은 강서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 한 제가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강서에서 구도심 빌라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화곡동 소재 보증금 1억에 월 30만 원짜리 오래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을 수 있나요?

▶ 배준영 :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본인이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데 특별한 이해충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제 파란 옷 입고 오시고 강서구 얘기 꺼내셔서 이거 갖고 뭐 내내 30분을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제가 취재기자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 의원들이든 구청장이든 자식을 그 구나 이런 데서 보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그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이 사실은 서울 3구 내지 4구, 5구 정도에 몰려서 거주하는 것 같은 거야, 소유하는 집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슬쩍 들었는데 정확한 입장이 지금 모르겠으니까 강서구의 어떤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빌라에 거주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제 상식으로는 약간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 배준영 :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은 이분이 되게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화곡을 마곡 같이 만들겠다는 의지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열정을 가진 후보는 저희가 도와주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방행정을 하는 것이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그런 퍼포먼스가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을 기대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선우 : 열정을 가진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후보밖에 없었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고요. 김행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오늘 하기는 하겠죠?

▶ 배준영 :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강선우 : 협의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 최경영 : 이거는 야권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결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강선우 : 저는 정말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 관련해서 지금 쭉 의혹 나온 거 있잖아요. 살아오신 궤적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문 대상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의혹을 쭉 살펴보면 그래요. 그런데 본인도 어떻게 이게 해명이 안 되니까 도어스테핑식의 그런 기자회견 간단하게 하는 거 아침마다 하는 거 그거 멈춘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청문회장을 갈 게 아니라 지금 수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국민의힘이 청문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쉴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구나.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김행 후보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야당이 계속해서 야당만 발언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절대적으로 판이 더 불리해지겠구나라고 다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약간 의무방어를 해야겠다고 다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방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배준영 : 청문회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요. 거기에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게 밝혀진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청문회를 하신다고 해서 증인도 그냥 밀어붙이고 일정도 밀어붙이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사실은 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논란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 한국 양성평등진흥원 원장을 하면서 모바일 교육 시스템도 만들고 나름 일가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가부가 폐지가 나라에서 정한 그리고 저희가 당론입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부처인데 폐지하는 부처는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정무적으로 어떤 여성가족부의 일을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배분도 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비대위원도 하시면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폐지하는 부처의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쟁화하고 또 이제 물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인민재판, 사또재판식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37차례를 청문회 보고서를 그냥 강행해서 밀어붙였는데 24차례는 그냥 보고서 채택 안 하고 했고 그리고 13차례는 그냥 단독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선우 의원님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FBI에서 한 2, 3개월 동안 검증하고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신변에 관련된 거는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청문회 때는 정말 진검승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 재단이 국무부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상충되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하고 이라크 해결하든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무슨 국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UN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제 다시 재구성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보는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온 거를 또 뒤돌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강선우 : 김행 후보자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문성하고 연계시켰던 양성평등원장 때 일감 몰아주기 열심히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해서 전문성을 운운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질문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민주당인들 왜 그런 전문적인 질문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김행 후보자 상대로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지금 보면 주식 파킹, 임금 체불, 일감 몰아주기, 공금 사적 유용, 배임, 거짓말 등등 의혹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윗 단위의 질문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윗 단위의 질문들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윗 단위의 질문들을 할 만한 후보를 내주시라고요. 그리고 이 의혹들 쭉 살펴보면 김행 후보자야말로 정부여당에서 굉장히 쓰기 좋아하는 단어 잡범 수준 아닙니까? 이런 게 잡범이 아니면 어떤 게 잡범 수준입니까? 이런 의혹이 아니면.

▷ 최경영 : 배 의원님.

▶ 배준영 : 그래서 잡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잡범인지 아닌지는 청문회를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무슨 프렐류드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봅시다.

▷ 최경영 : 청문회에서 봅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결로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죠?

▶ 강선우 :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본회의 하기 전에 저희가 의총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 나는 걸 봐야 할 거고요. 당론 여부와 상관없이 기류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너무나 부적절하다. 인준해줄 수 없답니다.

▷ 최경영 : 인준해줄 수 없다. 만약에 이게 인준 안 해주면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부권 행사도 안 되는 거잖아요.

▶ 배준영 :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백 상태가 길어지잖아요.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일례로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대행을 맡고 계신 대법관께서는 대법원 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가 밀리는 거죠. 그런데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김명수 6년간의 재판 지연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1년 초과 재판. 민사 본안은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1년 초과 재판 형사 공판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6년간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면서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되면서 공사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잡범에 대한 재판도 있을 거고 정말 중요한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거의 어떤 큰 사업도 있을 텐데 이게 2배, 3배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사법 행정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조국 재판 1심 결론 나왔는데 3년 걸렸고요. 윤미향 의원 재판 지금 2심이 끝났는데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받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문제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수십 명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임기가 끝나고 났는데도 아직 재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의도적으로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지금 대법원장 후보가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공백 상태를 늘려놔서 김명수 시즌2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재판 지연도 늘리고 사법 정의도 지연시키고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보다.

▶ 강선우 : 지금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을 하고 의도적으로 사법부 공백을 만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럴 의도나 의지 전혀 없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법 공백을 만들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적임자를 임명했으면 이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되고 공백이 생기는 게 이런 부적절한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사법부 전체가 공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공백이 낫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털 관련해서 있잖아요. 중국 응원하는 클릭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뭔가 매크로로 돌린 것 같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부처 TF를 꾸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여론 조작이다. 이 정도까지 범부처 TF까지 할 일입니까?

▶ 배준영 : 아니, 그 기사를 보니까 노래 하나가 떠오르던데요. 신신애 씨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짜가가 판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축구 관련해서 매크로로 했는데 일본하고 네덜란드에서 2개 IP로 매크로를 돌려서 2천 건을 올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접속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짜가가 판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으로 해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도 받았지만 이거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을 거고 내년에 총선도 있을 건데 다 좋아요, 좋아요 해서 5천만 건, 1억 건, 2억 건 만들면 그게 여론이 이제 오판할 거 아닙니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사를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커피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서 피의자 조모 씨한테 커피를 윤석열 검사가 타주면서 무마시키려고 했다는데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뉴스타파가 문제가 됐는데.

▷ 최경영 : 그런데 그 사실뿐만 아니고 다른 크게 보면 그때 그 팀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검사가.

▶ 배준영 :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만난 적도 없고 커피를 타준 사실도 없는데 그거를 이제 뉴스타파가 그거를 기사화해서 다른 언론에서 했고 문제는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렇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문자로 돌렸는데.

▷ 최경영 : 그 이후에?

▶ 배준영 : 500만 명한테 5천만 원을 들여서 문자를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5천만 원이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말하자면 가짜 뉴스를 했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0.73%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뉴스가 한 달 전에 돌았으면 아마 졌을 거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 최경영 : 그런 일환인 것 같다.

▶ 배준영 : 그러니까 허위 뉴스를 우리가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고 있는 것 중에 김문기를 씨를 10박 11일 동안 만났는데 얼굴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 최경영 : 강선우 의원도 좀 발언할 기회.

▶ 배준영 : 알겠습니다.

▶ 강선우 :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응원 클릭이었잖아요 응원 클릭. 저는 물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 왜곡되고 조작되는 건 엄벌해야죠. 거기에 100% 찬성. 그런데 응원 클릭이 범정부 TF를 꾸릴 일입니까? 지금 저는 한덕수 총리가 총리의 역할을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잼버리 현장 가서 변기 청소하시고 그리고 응원 클릭 가지고 지금 범정부 TF 꾸리고 아니 민생 TF를 꾸려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리고 이거는 개인 포털사가 규정을 개선해서 풀 사안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이 있었으면 수사하고 처벌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판에 지금 포털 알고리즘을 손 좀 봐주겠다는 그런 걸로 읽히는데 이게 정말 범정부 TF 꾸리고 여당 지금 참전하고 이럴 일인가.

▷ 최경영 : 여기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감사합니다.

▶ 강선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