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하루 앞두고 이균용 “사법부 공백 우려…봉직 기회 달라”

입력 2023.10.05 (12:04) 수정 2023.10.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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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내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오늘로 11일째인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임명동의안 가결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시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막아야 할 건 사법부 공백이 아니라 헌정 공백"이라며 부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제청 등 중요한 국가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9억 9천만 원 상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관련해선 후보자와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가 재판 지연 등으로 신뢰를 상실하고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면담을 가지면서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의원실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 민주적 사법행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내일(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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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 하루 앞두고 이균용 “사법부 공백 우려…봉직 기회 달라”
    • 입력 2023-10-05 12:04:47
    • 수정2023-10-05 1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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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내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오늘로 11일째인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임명동의안 가결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시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막아야 할 건 사법부 공백이 아니라 헌정 공백"이라며 부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제청 등 중요한 국가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9억 9천만 원 상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관련해선 후보자와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가 재판 지연 등으로 신뢰를 상실하고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면담을 가지면서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의원실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 민주적 사법행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내일(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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