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변 대관람차 ‘위법’ 추진…원상 회복 검토

입력 2023.10.05 (23:22) 수정 2023.10.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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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해변에 들어선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이 위법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속초시가 원상 회복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설물 철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속초해변 인근 관광테마시설입니다.

23만여 제곱미터에 대관람차와 관광테마체험관 등이 마련됐습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이 관광시설 추진 과정에 다수의 위법한 행정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관람차는 위락시설이어서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신고가 위법하게 수리돼 설치됐고, 애초 지정된 구역 밖까지 침범하는 계획을 잘못 허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사업장에서 문화·집회시설이 주로 설치돼야 하지만, 카페테리아 같은 상가시설이 62.2%를 차지하는 등 인허가도 부적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는 감찰 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당시 시장과 담당 과장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정숙/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 "위법하게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대관람차가 2022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대관람차의 하자를 바로잡을 방안 등 위법성 해소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속초시는 인허가 취소나 원상 회복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시설물 철거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민간 사업자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 입장을 듣기 위해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돼,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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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해변 대관람차 ‘위법’ 추진…원상 회복 검토
    • 입력 2023-10-05 23:22:36
    • 수정2023-10-05 23:56:27
    뉴스9(강릉)
[앵커]

속초해변에 들어선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이 위법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속초시가 원상 회복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설물 철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속초해변 인근 관광테마시설입니다.

23만여 제곱미터에 대관람차와 관광테마체험관 등이 마련됐습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이 관광시설 추진 과정에 다수의 위법한 행정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관람차는 위락시설이어서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신고가 위법하게 수리돼 설치됐고, 애초 지정된 구역 밖까지 침범하는 계획을 잘못 허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사업장에서 문화·집회시설이 주로 설치돼야 하지만, 카페테리아 같은 상가시설이 62.2%를 차지하는 등 인허가도 부적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는 감찰 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당시 시장과 담당 과장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정숙/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 "위법하게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대관람차가 2022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대관람차의 하자를 바로잡을 방안 등 위법성 해소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속초시는 인허가 취소나 원상 회복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시설물 철거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민간 사업자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 입장을 듣기 위해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돼,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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