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시스템 통한 심판 기대”…가해 학부모 등 10명 고소

입력 2023.10.06 (08:25) 수정 2023.10.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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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들이 가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등 10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통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지 어느덧 한 달, 유족들은 고심 끝에 가해 학부모 8명을 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숨진 초등교사 생전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사망 이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고인이 아동학대를 한 것처럼 서술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적 제재'보다는 정식 처벌을 통해 진상규명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유족 :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주기를…."]

지난주 대전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학부모 수보다 고소 인원이 대폭 는 것은, 교육청의 공식적인 조사와는 별개로 교사 노조 등을 통해 많은 제보와 자료가 접수된만큼 폭넓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박상수/교사노조 자문 변호사 : "직접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고소 장에 그 내용들을 포함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수사가 이뤄지면 혐의가 특정되면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

도움을 청하는 교사를 외면하고, 보신주의로 일관한 당시 학교장과 교감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피고소인에 포함됐습니다.

교사 측이 학부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흔치 않았던 일로, 교사노조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고인의 명예와 실추된 교권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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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시스템 통한 심판 기대”…가해 학부모 등 10명 고소
    • 입력 2023-10-06 08:25:30
    • 수정2023-10-06 09:05:45
    뉴스광장(대전)
[앵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들이 가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등 10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통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지 어느덧 한 달, 유족들은 고심 끝에 가해 학부모 8명을 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숨진 초등교사 생전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사망 이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고인이 아동학대를 한 것처럼 서술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적 제재'보다는 정식 처벌을 통해 진상규명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유족 :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주기를…."]

지난주 대전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학부모 수보다 고소 인원이 대폭 는 것은, 교육청의 공식적인 조사와는 별개로 교사 노조 등을 통해 많은 제보와 자료가 접수된만큼 폭넓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박상수/교사노조 자문 변호사 : "직접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고소 장에 그 내용들을 포함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수사가 이뤄지면 혐의가 특정되면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

도움을 청하는 교사를 외면하고, 보신주의로 일관한 당시 학교장과 교감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피고소인에 포함됐습니다.

교사 측이 학부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흔치 않았던 일로, 교사노조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고인의 명예와 실추된 교권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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