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가 182표, 부 1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오늘 표결에는 단식 중단 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택시를 타고 국회에 들러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 4국조'에 포함된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파로 표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법사위 심사 최장 90일→본회의 상정 최장 60일을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이 단축될 수 있고, 이 경우 8개월 내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