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대와 우려 교차
입력 2023.10.06 (21:36)
수정 2023.10.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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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주도할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6)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전북만의 핵심 발전전략을 채택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4일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위원회의 핵심역할은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확정하는 겁니다.
[황지욱/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 :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전라북도 지방시대 5개년 계획,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 18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마련한 5대 발전 전략 등을 확정하고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위원회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비롯해 정부의 4대 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에 앞서 지역의 의견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조정 역할도 맡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앞으로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이 직면한 소멸위기와 인구 감소,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 정부 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주도할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6)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전북만의 핵심 발전전략을 채택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4일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위원회의 핵심역할은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확정하는 겁니다.
[황지욱/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 :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전라북도 지방시대 5개년 계획,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 18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마련한 5대 발전 전략 등을 확정하고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위원회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비롯해 정부의 4대 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에 앞서 지역의 의견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조정 역할도 맡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앞으로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이 직면한 소멸위기와 인구 감소,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 정부 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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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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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주도할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6)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전북만의 핵심 발전전략을 채택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4일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위원회의 핵심역할은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확정하는 겁니다.
[황지욱/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 :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전라북도 지방시대 5개년 계획,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 18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마련한 5대 발전 전략 등을 확정하고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위원회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비롯해 정부의 4대 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에 앞서 지역의 의견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조정 역할도 맡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앞으로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이 직면한 소멸위기와 인구 감소,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 정부 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주도할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6)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전북만의 핵심 발전전략을 채택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4일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위원회의 핵심역할은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확정하는 겁니다.
[황지욱/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 :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전라북도 지방시대 5개년 계획,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 18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마련한 5대 발전 전략 등을 확정하고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위원회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비롯해 정부의 4대 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에 앞서 지역의 의견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조정 역할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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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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