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대법원장 인준 ‘부결’…35년 만 외

입력 2023.10.06 (23:28) 수정 2023.10.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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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내 뉴스를 전해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먼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장 인준 ‘부결’…35년 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1988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총 투표자 295명 가운데 반대 175명, 과반 의석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하면서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야당은 현행법 위반 의혹이 있는 등 부적격 후보였다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반면 여당은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사법부 장기 공백이 초래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 기간 사법부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반 휴직 시 최대 ‘월 900만 원’

맞벌이 부부라도 엄마가 주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됩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내면, 첫 석 달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특례 기간이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첫 달 20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올라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가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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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06 2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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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장 인준 ‘부결’…35년 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1988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총 투표자 295명 가운데 반대 175명, 과반 의석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하면서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야당은 현행법 위반 의혹이 있는 등 부적격 후보였다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반면 여당은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사법부 장기 공백이 초래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 기간 사법부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반 휴직 시 최대 ‘월 900만 원’

맞벌이 부부라도 엄마가 주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됩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내면, 첫 석 달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특례 기간이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첫 달 20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올라 마지막 달엔 450만 원, 부부가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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