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묻지마 대법원장 부결’로 정의 물구나무 세워”

국민의힘은 오늘(8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묻지마 부결’로 정의를 물구나무 세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략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이기심에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멈춰 섰다”며 “민주당은 하나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다분히 ‘정략적’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대법원 마비 상태를 초래할 것이고, 하급심의 순차적인 판결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재판 등을 거론하면서 “애초에 부결의 정략적 이유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이라면, 민주당은 자기만을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청문회가 막판에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집단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으면서 파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장의 편파적 회의 운영에 대한 “적극 항의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청문회 운영 과정에서도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상대방이 봤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게 운영한다면 그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퇴장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간 상황”이라며 “별도의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장관직 지명을) 포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