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업주 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또 고객이 현금 일시불로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 회사가 자신에게 판매용으로 맡긴 휴대전화 5대, 700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