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법 개정 착수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의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조례로 이양받아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도민 공론화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후년쯤 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예산 집중 검증”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제421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내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며 도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예산이 쓰이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15분 도시를 포함한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비상도민회의 “2공항 의혹, 국회가 철저히 감사해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오늘(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이 국민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며 2공항 건설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어 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 신축 중국 건설업체에 과징금 3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드림타워 건축 과정에 참여한 중국 건설업체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드림타워 신축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며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공사가 완료되고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2억 4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주지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적합”

제주도는 최근 2주간 도내 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39건에 대해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누적 방사능 검사 건수는 생산 단계 248건, 유통 단계 172건으로, 부적합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번주 추자도 참굴비축제를 비롯해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1회 제주도교육감배 장애 학생 체육대회 열려

제1회 제주도교육감배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오늘(10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지체장애나 발달장애, 그밖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인솔자, 보호자 등 3백여 명이 참여해 육상과 수영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밖에 체험 종목인 e스포츠와 한궁,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슐런 등 3개 체험 종목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