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른 ‘급발진 의심 사고’…“제도 개선 소극적”

[앵커]

지난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한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차량 사고기록장치 역시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뒷자리에 탄 여성의 손자,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이후 뜨거운 국민적 관심 속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조사 검토 등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3월 : "기존 시스템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방식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발언 뒤 반년이 더 지났지만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특히, 사고기록장치에 '제동 압력 센서값'을 포함하거나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급발진 입증 대책 마련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허영/국회 국토교통위원위원/더불어민주당 : "제조사하고 협의를 끝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이 제동 압력장치 표시를 하게끔 협의를 끝냈는지, 답변을 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여러 가지 방안을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되는 필수 기록 항목이 우리는 15개에 불과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은 34개에 이른다며, 장치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