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원전 보조금 둘러싼 이견 해소 주력”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 EU 전력시장 개혁의 최대 쟁점인 '원전 보조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0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양국 정부 대화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내달까지 일종의 타협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을 덮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EU는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EU의 원전 보조금을 더이상 인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프랑스는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내부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3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개혁안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가격 급등 시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이 덩달아 폭등하고, 단기 계약 위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한 현행 구조를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전력 발전 모델을 구축 중인 독일은 EU의 원전 보조금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력 발전의 상당 부분을 대규모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보조금 유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