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가짜뉴스 두고 충돌…“적극 행정” “위헌·위법”

[앵커]

어제(10일) 국정감사에서 관심이 쏠린 곳 가운데 하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감사가 먼저 진행됐는데요.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적극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측 과방위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통위와 방심위 국감의 최대 현안은 역시 '가짜뉴스' 였습니다.

야당은 현재 방통위 등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책이 위법적이라고 주장했고, 방통위원장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필모/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방통위가 내용을 언론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으신 다며요.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겁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정치 사회적인 지금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적극행정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여당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며 더 강력한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김병욱/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중징계를 내린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인영/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뉴스타파가 그에 문제가 있다고 가벌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성을 규정하고 그런 다음에 (인용보도한) 방송사로 들어갔어야죠."]

한편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방심위 직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탁동삼/방심위 확산방지팀장 :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했습니다."]

포털에 대해서는 여당 측은 뉴스 유통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그같은 시도가 포털 재갈 물리기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