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해 ‘사회통합 전형’ 합격…“합격 취소”

[앵커]

수도권의 한 외고에서 학부모가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자녀를 사회통합 전형에 합격시켰다가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입시 부정 행위는 종종 발생하지만 감시망이 촘촘하지 않은 데다 사후 대응도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경기도의 한 외고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입학한 A 양.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A 양은 모친 뿐인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란 증명서를 내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A 양 어머니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던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부모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수급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학교 측은 허위 서류를 통한 부정입학으로 판단해 입학 7개월 만에 A 양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A 양 어머니의 사기 행각은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지인이 학교 측에 제보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었단 겁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전형 과정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입학 전형에서는 자격 조건이 맞았어요."]

KBS가 확인한 학생 측 서류 조작이나 학교 측 점수 조작 사례는 모두 내부 고발이나 제보로 확인된 거였습니다.

그만큼 자체 적발하기가 힘들단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입은 대입만큼 교육부나 학교 내부의 감시 체계가 치밀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비리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모두가 그런 부정에 대해서 쉬쉬하고 은폐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입법을 통해서 입시 제도에 대한 투명함 이런 것을 확보해 놓고."]

고등학교 입시 비리는 적발해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사회통합 전형 부정 입학 사건도 A 양을 입학 취소만 하고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시 비리가 발생한 특수목적 학교나 특성화 학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런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