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재범 증가하는데…‘전담 경찰관’ 고작 2명 늘었다

[앵커]

지난해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담 경찰관'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사 동기 전주환에게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 피해자.

출근길 집 앞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은총 씨.

모두 미리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손을 내밀었지만, 스토킹은 이어졌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이렇게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자들과의 주기적인 연락이 기본.

[전경희/강동경찰서 스토킹 전담 경찰관 : "그분이 갑자기 또 술을 드시고 위협하는 행위가 있으면 꼭 112신고 해 주세요."]

위험 수준이 높아 보이면, 선제 조치도 취합니다.

[전경희/강동경찰서 스토킹 전담 경찰관 : "전과도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병원에 계시다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퇴원 일자를 확인해서 미리 안전 조치를…"]

전담 경찰이 필요한 건, 스토킹 범죄의 특징 때문입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스토킹 신고가 만 건 넘게 접수됐는데, 가해자 열 명 중 한 명은 신고 이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막무가내로 이를 어기면 막기 어려운 상황.

결국 경찰이 주기적으로 위험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전국에 281명뿐입니다.

지난해 7천 4백여 건의 잠정조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명이 26건의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22명 충원 요청에도 실제 충원된 건 두 명뿐입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기본소득당 : "첫 신고 이후 재범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 수사관 역시 올해 272명 충원을 요청하고 정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