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97%, R&D 예산 삭감 반대…“제도 도입 코앞인데 멈춰”

[앵커]

정부가 이른바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깨겠다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과학계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연구자의 97%가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과학분야 국가 경쟁력 하락과 현장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이 모 연구원.

지난해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 'KS 표준 제정'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관련 예산 90% 삭감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내년 사업비의 90%가 삭감됐다고 알려 왔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제도 도입까지의 코앞에서 멈춘 이 단계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개 역시 예산이 90% 깎였습니다.

[이○○/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올해 시작된 네 개 과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 포함해서 전부 90% 삭감된다는…거의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구 현장 조사자 4,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대다수가 R&D 삭감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산 삭감 과정과 관련해선 예산 삭감의 이유가 된 이른바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야기될 문제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가 가장 많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연구 인력 해외 유출 심화 등이 꼽혔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론 '2% 증액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민형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R&D 예산을) 복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복원하고 지금 당장 그게 안 된다면 예비비라도 충분히 확보했다가 이걸 투입할 수 있도록…"]

오늘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연구개발 예산과 과학기술계가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효율이 생겼기 때문이라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넣을 수 있다고 밝혀, 일부 예산 조정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