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논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위법사항 없어” 불수용

입력 2023.10.12 (07:23) 수정 2023.10.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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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훈부가 어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광주광역시 등에 권고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군가를 만드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 인물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광주시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한중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공사 현장입니다.

생가도 복원하고 야외무대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가보훈부가 즉각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훈부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로,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 정권 지지 행적으로 서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이미 설치돼 있는 도로, 벽화,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하면서, 조치가 없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 :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념사업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며, 중앙부처의 시정 명령은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업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또, 법령에는 주무 부처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훈부를 주무 부처로 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번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율성 벽화 등이 있는 화순 능주초는 최근 해당 기념물들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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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념 논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위법사항 없어” 불수용
    • 입력 2023-10-12 07:23:06
    • 수정2023-10-12 0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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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훈부가 어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광주광역시 등에 권고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군가를 만드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 인물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광주시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한중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공사 현장입니다.

생가도 복원하고 야외무대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가보훈부가 즉각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훈부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로,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 정권 지지 행적으로 서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이미 설치돼 있는 도로, 벽화,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하면서, 조치가 없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 :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념사업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며, 중앙부처의 시정 명령은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업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또, 법령에는 주무 부처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훈부를 주무 부처로 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번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율성 벽화 등이 있는 화순 능주초는 최근 해당 기념물들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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