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지연, “밥그릇 챙기기”…“연구개발 다음에” 또 충돌

입력 2023.10.12 (07:58) 수정 2023.10.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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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연구개발 기능은 대전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은 연구개발 기능 여부입니다.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경우,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하영제 의원은 사천과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이 충돌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영제/국회 과방위원/무소속 : "우주항공청이 생겨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 영역을 절대 축소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기초, 탐색 연구를 하고, 대전 항우연과 천문연은 후속 연구개발을 하는 구조라며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이) 협력하는 그런 연구모델이고 절대로 이쪽 저쪽 겹치게 해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사무국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주항공 연구개발은 기존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충분하다는 것.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민주당/그제 : "대한민국을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든 성취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우주항공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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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지연, “밥그릇 챙기기”…“연구개발 다음에” 또 충돌
    • 입력 2023-10-12 07:58:52
    • 수정2023-10-12 08:50:04
    뉴스광장(창원)
[앵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연구개발 기능은 대전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은 연구개발 기능 여부입니다.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경우,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하영제 의원은 사천과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이 충돌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영제/국회 과방위원/무소속 : "우주항공청이 생겨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 영역을 절대 축소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기초, 탐색 연구를 하고, 대전 항우연과 천문연은 후속 연구개발을 하는 구조라며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이) 협력하는 그런 연구모델이고 절대로 이쪽 저쪽 겹치게 해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사무국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주항공 연구개발은 기존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충분하다는 것.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민주당/그제 : "대한민국을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든 성취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우주항공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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