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유승민 “강서구청장 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

- 강서구청장 선거, 예상했던 결과...윤석열 대통령의 패배
- 강서구, 민주당 우세지역? 17% 격차,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
- 대통령 책임 크지만...김기현 지도부로는 총선 치르기 힘들어
- 윤 대통령, 자신의 과오 인정 안 해...선거 결과 냉정히 생각해야
- 하태경, 중요한 결심...앞으로 험지 출마 결단 정치인 더 나와야
- 김행, 보궐선거 전에 임명 철회했어야..여당에서 끊임없이 진언해야
- 총선 앞두고 내각 전면 쇄신할 필요...정부여당 바뀌면 총선 이긴다
- 尹정부, 저출산·연금·노동 등 장기적인 개혁안 내놓고 국민 설득해야
- 강서구 선거, 민주당에 독이 될 수도..‘이재명 사당화’ 되면 역풍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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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그리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결과에 대한 총평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승민 : 충분히 예상했고 많이 걱정했던 선거인데 현실이 이제 닥친 거죠. 참패, 완패라는 현실이 닥친 건데 저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민심, 이게 확인이 된 그런 선거였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에 상당히 책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한마디로. 이게 우리 정부 여당에 어떤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갖고 오느냐. 앞으로 그게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라는 지역의 특이성,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우세했던 지역,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무래도 3명이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정권 심판론이 작용할 수 있는 보궐선거라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다 작용은 했을 거는 같습니다만.

▶ 유승민 :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동안 뭐 수많은 여론 조사에서 숫자가 들쑥날쑥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여당에 대한 지지나.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 서울 시민 50만 명의 유권자가 계세요, 거기에. 50만 명의 유권자 중에 절반이 이번에 투표를 하신 거거든요. 또 절반은 투표 안 하는 거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 강서구라는 데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지난해, 바로 작년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2.2% 졌어요. 그러고 세 달 후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금 이번에 진 김태우 후보가 2.6% 이겼어요. 대통령 선거 때는 2.2% 졌다가 지방선거에는 2.6%를 이긴 거예요.

▷ 최경영 : 그것만 보면 박빙 지역이었네.

▶ 유승민 : 그런데 이번에 17.2% 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를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본인이 바로 작년 대통령 선거 1년 몇 개월, 7개월 전입니까? 그때 불과 2.2%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한 지역인 건 사실이죠, 역대 총선, 대선 다 보면. 그런데 이게 17%로 벌어졌다는 건 이거는 그만큼 확인된 민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패배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반성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 최경영 : 여당의 책임이 아니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 이유는 뭡니까?

▶ 유승민 : 그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게 공정하잖아요. 저는 이번 선거는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이.

▷ 최경영 : 권한이 없었다?

▶ 유승민 : 아니, 그 후보를, 대법원 확정 판결받은 후보를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서 선거에 내보낸 거는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 후보를 내기 싫었고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무공천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후보를, 문제 있는 후보를 냈고 그 선거하는 운동만 그냥 당에서 뒤치다꺼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김기현 지도부한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김기현 지도부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면 김기현 지도부의 퇴진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네요?

▶ 유승민 :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 최경영 : 그거는 다른 차원입니까?

▶ 유승민 : 왜냐하면 김기현 지금 당 지도부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천이고 뭐고 간에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묻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총선이 불과 6개월 딱 남았는데 6개월 남은 총선을 이 지도부로, 이 김기현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당 지도부를 쇄신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야겠죠. 그리고 책임이 아니라 앞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이 지도부로 치를 수 있느냐. 이 질문,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지도부로 총선 치르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도 당내 화합이나 통합, 비명계나 친명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비윤, 반윤, 친윤 간에 통합이나 화합의 새 지도부를 꾸려야 된다. 또는 그 과정에서 뭐 비대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 :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선택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총선에 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1인 독재 정당, 사당으로 계속 가겠다. 공천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초이스고 두 번째는 이게 세상 민심이,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게 이게 정말 내 생각하고 다른 거구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에 대해서 그동안 가했던 통제, 수직적인 용산과 여당 사이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거를 나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당은 당대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고 그렇게 해라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 양보를 철저하게 변화하시면 그러면 저는 총선 승리 가망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서 이제까지 했던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건에서 절대 책임을 안 지잖아요. 자기 과오를, 오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 최경영 : 사과도 좀 인색하고.

▶ 유승민 : 네. 이제까지 했던 걸 보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바뀌면 총선 참 어려워지는 거죠.

▷ 최경영 : 철저히 변하지 않으면 총선이 어려워지는데 변화할까라고 물어보면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 유승민 : 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체제라는 게 이게 국민들께서 그렇게 곱게 보지 않거든요. 비호감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5%라는 엄청난 격차로 졌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 뭐 그냥 어물쩡 지나갈 일이 아니고 왜 이리 됐을까, 1년 반 만에 지난 대선 때 이겼는데 이번에 왜 이리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주변에 늘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좀 정말 철저하게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이런 상황이 계속 6개월 되면 그러면 쉽지는 않다는 거네요?

▶ 유승민 : 쉽지 않죠.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잖아요. 대통령께서는 1년 반 동안 외교를 엄청나게 하시고 해외 순방을 엄청나게 다니셨는데 외교는 굉장히 잘했다. 그게 국내 정치에 반영된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번 선거를 보면 그동안 외교를 했던 거는 전혀 국내 정치 선거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가장 큰 거는 민생 경제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념 전쟁을 하시잖아요, 반국가단체 이러면서. 그 이념 전쟁, 거기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공산전체주의 이러면서 이권 카르텔 이러면서 이념 전쟁을 하잖아요, 계속.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먹고살기 이렇게 힘든데 무슨 이념 전쟁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국 화두는 앞으로 총선에서도 민생 경제다?

▶ 유승민 :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무슨 이념이고 무슨 외교고 그게 국민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제가 반론 차원에서 하나만 더.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들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봉쇄 전략을 저렇게 취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 갈 수가 있었느냐라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유승민 : 미국이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이고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은 자기들 이익밖에 생각 안 합니다, 지금.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유승민 : 그렇잖아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에 적당히 응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자기는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투자, 무역 거래 다 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다 챙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인 거예요.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저는 뭐 늘 주장하던 건데 경제는 복잡다단하고 경제는 우리가 중동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가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데는 다 취해야죠. 그래서 내가 너무 한미일 거기에만 의존해서 경제까지 거기에 종속을 시키지 마라. 그거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런 주장을 늘 하는 거죠.

▷ 최경영 : 개별 의원들의 노력.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출마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은 제 살길 찾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제 살길을 찾는 것이라고 했을지라도 빨리 찾는 거는 평가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했잖아요. 뭐 오랫동안 같이 정치하던 사람인데 부산 해운대에서 3선 하고 서울의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그 결심 자체는 저는 굉장히 중대한 본인 나름대로 정치 인생을 이렇게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한 거라고 보고 싶고 저는 뭐 하태경 의원같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고 그런 분들이 서울의 수도권의 험지에 더 이렇게 오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낫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물론 강서구가 불리한 데지만 서울에서 참패했잖아요. 경기도는 우리가 늘 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의석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유승민 :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면, 인천까지 합치면 수도권이 절반인데 이 선거가 총선을 완전히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 서울 험지에 출마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정치인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남에서 저도 뭐 대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만 영남에서 정치를 하던 분들이 수도권에 오면 그게 통하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그거를 봐야겠죠. 저는 뭐 당대표고 원내대표고 뭐 당의 지도부는 서울 험지로 오라, 윤핵관들은 서울 험지로 오라는 뭐 그런 말들 쉽게 하는데 오히려 공천이라는 거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서울 오고 경기도 오면 경쟁력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야겠죠.

▷ 최경영 : 만약에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전망하셨지만 파격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을 앉히고 서울의 핵심 지역에 출마하게 하고.

▶ 유승민 : 제가 아는 윤석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 최경영 :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변화해서 그러면 받아들이시겠어요?

▶ 유승민 : 제가 그동안 겪어 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뭐 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홍 시장님도 후배들한테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덕담도 좀 해 주시고?

▶ 유승민 : 네. 대구시장이 뭐 할 일 없어서 맨날 정치 기사 보면서 정치 페이스북만 씁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윤 대통령의.

▷ 최경영 : 그런 파격 행보가 있다면.

▶ 유승민 : 파격 행보,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상상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당화의 길로 계속 가고 총선 지더라도 마이 웨이를 고집하느냐. 아니면 이번에 한번 내각도 완전히 전면 쇄신하고 당도 인적으로 완전히 쇄신하고 공천도 공천권 대통령이 완전히 내려놓고 당무에 개입하지 말고 당이 진짜 알아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 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에 개입 안 하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바뀌면 그거는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박수를 받고 총선에서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겠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공간도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 유승민 : 제 개인의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생각 안 해 봤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연말 전에 고민을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 유승민 : 최 기자님, 저한테는 모든 선택지가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 최경영 : 그렇죠, 사실은.

▶ 유승민 : 최 기자님 이 자리에 연말까지 계시면 제가 그때 와서 좀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릴게요.

▷ 최경영 : 그거를 또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네요. 황급하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할까요? 이거는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 유승민 :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강서구 선거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임명 철회를 하셨어야죠. 강서구 선거 전에 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뭐 선거 참패로 끝났지만 뭐 김행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자진 사퇴를 하든 저는 더 좋은 거는 대통령께서 내정한, 임명이 아니죠. 후보자로 내정한 거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야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겁니까?

▶ 유승민 : 그러니까 제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좀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대통령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똑같은 사람이고 대통령 무섭죠. 공천권을 갖고 막 휘두르고 거기에다가 막 검찰까지 대통령 말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무섭겠죠. 그런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대통령한테 자꾸 끊임없는 그런 진언이라 그럴까, 충고라 그럴까? 그거를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소위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 이런 분들 책임이 진짜 큽니다. 전부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초선들, 거의 역대 여당의 초선들 중에 이렇게 맥없는 초선들 처음 봤습니다. 초선들도 초선들이 가장 장점이 뭡니까? 정치 경험은 없어도 개혁 정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좀 할 말을 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내려놓고 그 지배권을, 당을 지배하는 그 권력을 내려놓고 당이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나는데 대통령께서도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 최경영 : 총선 지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상황으로 갈 것이다?

▶ 유승민 : 불가능하죠. 지금 총선에서 이겨서 하고 싶은 개혁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리를 포함해서 내각의 전면 개편 이야기를 했는데 신원식, 유인촌 장관까지 신임 장관들까지 이미 임명이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유승민 : 최근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3명의 장관 후보자들, 그중에 2명은 임명을 했죠. 이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인사를 보면 오만과 독선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내각을 전체 100%를 다 뭐 바꾼다까지는 몰라도 저는 전면 쇄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총리까지?

▶ 유승민 : 네.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아까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면 아마 속으로는 전면 쇄신 안 하는 걸 바라고 있을지 몰라도 전면 쇄신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 작은 선거이지만 우리 수도권 시민들 민심을 확인한 선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진짜 계기로 대통령도 바뀌고 국민의힘도 바뀔 수 있다면 저는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 최경영 : 민주당이 민생이나 이쪽에 집중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방향이나 목표 지점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 유승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1특검 4국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까 전면 인사 쇄신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거기에서 입장을 재정리하고 양평고속도로나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이런 민주당의 공격거리들 있잖아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 기회에 착착착 이렇게 정리를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예타 원안 있으면 그냥 원안대로 가겠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좀 문제가 있었지만 국방부가 그 수사단장을 끊임없이 지금 기소하고 재판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소 중단해 버리고요.

▷ 최경영 : 기소 중단을 해 버리고?

▶ 유승민 : 아니, 그런 거를 아주 파격적으로 풀어 나가면 홍범도 장군 흉상, 그것도 그냥 두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뭔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순방 제발 좀 그만 다니시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시면 저는 그러면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민생은 무엇부터 챙겨야 됩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설비 투자도 안 되고 수입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데요.

▶ 유승민 :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 사고는 위기가 이렇게 확 터지는 건 그건 부실, 부채 부분에서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건설 PF도 그렇고 가계 부채 그렇고. 건설 PF 아니더라도 많은 지금 좀비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지금 막 몇 년 동안 축적이 돼 왔거든요. 가계 부채든 기업 부채든 부채가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물가 여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성장세는 뭐 자꾸 상저하고라고 하반기 되면 좋아지고 내년 되면 좋아진다는 희망고문을 하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장은 투자, 소비 이런 내수든 수출이든 살아나면 성장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IMF 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중국에서는 이미 약간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위기가 우리한테는 다시는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플러스 뭐 금리 같은 것 때문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물가가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이 정부가 꼭 해야 될 개혁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예컨대...

▷ 최경영 : 경제 개혁?

▶ 유승민 : 경제 개혁, 크게 봐서 다 경제 개혁이죠. 예컨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대응하는 거.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한다 그래놓고 안 하고 있는 거. 그런 개혁들은 저는 단기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가 경제가 나중에 정말 제대로 반석 위에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혁들이거든요. 그런 개혁들은 뭐 아마 착수하는 시점이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된다. 자꾸 국회 탓하지 말고 대통령과 정부의 안이, 개혁 안이 뭔지를 내놓고 그걸로 국민을 설득하면 저는 야당도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시장 상황이 지금 아까 부동산 PF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죽을 기업 같은 경우랄지 좀 부실한 저축은행이랄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맡아준다는 식으로 가니까 스프레드가 거의 똑같아요.

▶ 유승민 : 그러니까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안 벌어진다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 유승민 :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죠. 옥석을 정확하게 가려주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 최경영 : 지금 이게 멈춰버렸어요.

▶ 유승민 : 지난 코로나 이후에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채무 상환해주고 원리금 그거 유예해주면서 지금 이거를 부실을 계속 축적을 시켜왔단 말입니다.

▷ 최경영 : 계속 누르고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 유승민 : 그래서 이대로 가면 멀쩡한 기업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부가 이럴 때 한때 지금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떠받치기 위해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시중 은행들은 대출을 막 금리를 억제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모순적인 정책들을, 경제라는 건 어느 정책을 쓰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유승민 : 그런데 어느 길로 갈 거냐를 과감하게 선택하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부실해서 금융 구조조정을 하는 건, 이거를 메스를 정확하게 대서 구조조정을 저는 해나갈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이 정권 후반에 가서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튼튼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까지는 계속 미국 편을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뭐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중동 문제가 어느 정도 불똥이 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크게 있는 건 또 아니고. 다만 여기에 이게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렇게 되면 뭐 예컨대 에너지 가격이나 식량 가격이나 이런 건 굉장히 출렁일 수가 있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출렁이잖아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런데 이게 좀 제발 잘 수습.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어떤 세계적인 무슨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의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걸로 되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 1, 2차 오일쇼크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안 좋다 그렇게 보고 중동 이외의 지역까지 어떻게 그런 걸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빨리 좀 하고. 저는 외교가 경제하고 가장 맥을 닿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늘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시진핑 주석을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외교가 있다면 뭐 영국 가고 네덜란드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과 관계를 굉장히 빨리 회복하는 게 그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너무 가깝게 저러고 있는데 그것도 견제하면서 우리 경제도 살리는 굉장히 유일한 탈출구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 유승민 : 나옵니다. 성장이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 최경영 : 그런데 정부의 장기 비전이랄지 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탄소 중립 정책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단 말이죠.

▶ 유승민 : 단기와 장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같은 게 그런 건데요.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가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그냥 기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도 있지만 경제하고 연결된 부분이 무지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컨대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건 전부 다 돈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한테는. 그렇잖아요? 탄소세나 국경조정제도나 다 그런 거거든요. 배출권 거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RE100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 정부 들어와서 자꾸 기업들의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예외를 뭐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목표를 낮춰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퇴행이고.

▷ 최경영 : 퇴보다.

▶ 유승민 : 나중에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 가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나가느냐, 이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무슨 뭐 오일쇼크나 이런 데 대응하는 거하고 별개로 말이죠.

▷ 최경영 :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까?

▶ 유승민 : 호사다마고 새옹지마라고 이번 강서구 선거가 민주당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게 민주당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제가 늘 윤석열 대통령 1인 사당화 되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뭐 이거는 당을 위해서 안 되는 거다. 국민을 위해서 안 되는 건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거대 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직 잔뜩 끼어 있는 이재명 대표 1인이 사당화하고 이재명 대표 독재 당이 되면 그러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역풍이 붑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지금 거기는 뭐 당도 측정한다고 난리잖아요.

▷ 최경영 : 수박 당도?

▶ 유승민 : 네, 그러면 그게 뭐 옛날에 2016년 우리 총선을 망친 우리 국민의힘.

▷ 최경영 : 진박 감별?

▶ 유승민 : 네, 진박 감별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게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계속 가는데 그걸 먼저 깨는 쪽이 이길 걸로 봅니다.

▷ 최경영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