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차 쟁점 ‘R&D 예산 삭감·양평고속도로·통계조작 의혹’

입력 2023.10.12 (17:39) 수정 2023.10.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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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2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과방위와 국토위, 기재위 등에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야는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소득·고용 통계조작 의혹 등을 두고 각 상임위에서 맞붙었습니다.

■ 연구개발(R&D) 예산삭감 찬반에 천공까지 등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 3천208억 원으로 올해보다 4천493억 원 줄었습니다.

최형두 산자위원(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정민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쌈짓돈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김성환 산자위원은 종교인 천공이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보고서 들어온 것을 읽으면 벌써 과학자’라고 말한 올해 1월 영상을 거론하면서 “많은 국민은 예산 삭감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걱정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구예산 삭감이 천공 때문 아니냐는 김성환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R&D 예산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어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도로공사 개입’ 논란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국토위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용역사와 도로공사의 실무진 회의가 44차례나 열렸다”면서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도로공사의 관여도가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도공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태에서 힘이 없고 방관자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편익(B/C) 값을 발표할 때 도로공사가 검증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편익 값을 도로공사의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실무진 회의는 설계사들이 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였다”며 편익 값 분석에서 도로공사가 큰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국토위원은 “휴게소나 버스정류장 등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남양평IC 설치가 진행됐다”며 “남양평IC 설치로 인해 고속도로의 경제성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남의 차량 통행수요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필지가 있는 양평 공흥지구 방향으로 모으면서 연관된 모든 도로가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남양평IC가 요건에 맞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통계 조작으로 국민호도” vs “상식적으로 불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감사했는데, 최근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촉발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2021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나오자 고의적으로 ‘웨이브7’이라는 통계 작성 기준(OECD 권고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국민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배준영 기재위원도 “국가 통계라는 것은 결과이지 수단이 아닌데 지난 정부에서는 통계를 수단으로 삼아 국정의 엔진으로 삼으려 했다”면서 “통계라는 국가의 네비게이션을 망가뜨려서 부동산, 실업률,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일제히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기재위원은 감사원 중간 감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엄청난 조작이 있는 것처럼 삼류소설을 쓴 것”이라며 “통계 생산에 수백 명이 투입되는데 이 많은 인원을 속이고 조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로우 데이터(원본값)를 고친 것은 아니고 가중값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로 이해한다며 “문서요청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명백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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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2 17:39:57
    • 수정2023-10-12 17:48:17
    정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2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과방위와 국토위, 기재위 등에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야는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소득·고용 통계조작 의혹 등을 두고 각 상임위에서 맞붙었습니다.

■ 연구개발(R&D) 예산삭감 찬반에 천공까지 등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 3천208억 원으로 올해보다 4천493억 원 줄었습니다.

최형두 산자위원(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정민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쌈짓돈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김성환 산자위원은 종교인 천공이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보고서 들어온 것을 읽으면 벌써 과학자’라고 말한 올해 1월 영상을 거론하면서 “많은 국민은 예산 삭감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걱정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구예산 삭감이 천공 때문 아니냐는 김성환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R&D 예산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어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도로공사 개입’ 논란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국토위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용역사와 도로공사의 실무진 회의가 44차례나 열렸다”면서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도로공사의 관여도가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도공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태에서 힘이 없고 방관자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편익(B/C) 값을 발표할 때 도로공사가 검증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편익 값을 도로공사의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실무진 회의는 설계사들이 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였다”며 편익 값 분석에서 도로공사가 큰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국토위원은 “휴게소나 버스정류장 등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남양평IC 설치가 진행됐다”며 “남양평IC 설치로 인해 고속도로의 경제성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남의 차량 통행수요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필지가 있는 양평 공흥지구 방향으로 모으면서 연관된 모든 도로가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남양평IC가 요건에 맞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통계 조작으로 국민호도” vs “상식적으로 불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감사했는데, 최근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촉발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2021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나오자 고의적으로 ‘웨이브7’이라는 통계 작성 기준(OECD 권고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국민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배준영 기재위원도 “국가 통계라는 것은 결과이지 수단이 아닌데 지난 정부에서는 통계를 수단으로 삼아 국정의 엔진으로 삼으려 했다”면서 “통계라는 국가의 네비게이션을 망가뜨려서 부동산, 실업률,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일제히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기재위원은 감사원 중간 감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엄청난 조작이 있는 것처럼 삼류소설을 쓴 것”이라며 “통계 생산에 수백 명이 투입되는데 이 많은 인원을 속이고 조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로우 데이터(원본값)를 고친 것은 아니고 가중값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로 이해한다며 “문서요청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명백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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