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결국 불구속 기소…대장동 재판 병합신청

입력 2023.10.12 (19:09) 수정 2023.10.12 (1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은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가 배제되면서, 결과적으로 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민간업자에게 천 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줬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시행사 최대주주인 정 모 회장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출신인 김인섭 씨를 통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 대표에게 민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정 전 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재판이 아직 시작 단계이고,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현동 의혹’ 이재명 결국 불구속 기소…대장동 재판 병합신청
    • 입력 2023-10-12 19:09:30
    • 수정2023-10-12 19:13:20
    뉴스7(부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은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가 배제되면서, 결과적으로 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민간업자에게 천 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줬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시행사 최대주주인 정 모 회장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출신인 김인섭 씨를 통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 대표에게 민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정 전 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재판이 아직 시작 단계이고,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