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기관 통폐합 1년…‘개혁’은 성과, ‘갈등’은 과제

입력 2023.10.12 (19:14) 수정 2023.10.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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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 들어 대구시가 시민 편익과 효율성을 목표로 통폐합한 공공기관들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도 있지만, 출범 초부터 이어진 내부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을 시행한 대구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합쳐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등 4개인 공사·공단을 3개로 줄였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원 등을 설립해 출자·출연기관 14개를 8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장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켰고, 기관장 연봉 상한제를 도입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많습니다.

대규모 통폐합 이후 사업 축소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우려가 여전하고,

[권순필/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 위원장 : "방만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기능을 어떻게 대시민 서비스를 할 건가에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나."]

통폐합된 기관 사이의 임금, 직급체계 일원화도 난제입니다.

[장영대/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 "이걸 인위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난 8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노조가 출범한 데 이어, 문예진흥원에서는 이달 중 직원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시민들,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소통이나 배려 여기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추진되다 보니까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대구시가 통폐합 1년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 중인 가운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동반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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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공공기관 통폐합 1년…‘개혁’은 성과, ‘갈등’은 과제
    • 입력 2023-10-12 19:14:33
    • 수정2023-10-12 20:07:19
    뉴스7(대구)
[앵커]

민선 8기 들어 대구시가 시민 편익과 효율성을 목표로 통폐합한 공공기관들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도 있지만, 출범 초부터 이어진 내부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을 시행한 대구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합쳐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등 4개인 공사·공단을 3개로 줄였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원 등을 설립해 출자·출연기관 14개를 8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장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켰고, 기관장 연봉 상한제를 도입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많습니다.

대규모 통폐합 이후 사업 축소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우려가 여전하고,

[권순필/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 위원장 : "방만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기능을 어떻게 대시민 서비스를 할 건가에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나."]

통폐합된 기관 사이의 임금, 직급체계 일원화도 난제입니다.

[장영대/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 "이걸 인위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난 8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노조가 출범한 데 이어, 문예진흥원에서는 이달 중 직원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시민들,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소통이나 배려 여기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추진되다 보니까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대구시가 통폐합 1년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 중인 가운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동반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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