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본격 수확기…개편쌀값, 농가수취 하락 우려

[앵커]

요즘 들녘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올해 쌀값은 어떨지 관심이죠.

그런데 올해부터 산지의 쌀값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는 사실 아직까지 큰 태풍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쌀 수확량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답변]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통계청이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2023년산 쌀 생산량이 368만 4천 톤일 것이라고 예상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소비량 예상치가 361만 톤 수준입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 쌀 과잉되는 양이 7만 4천 톤 정도인데요.

농식품부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시장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 격리 계획은 없고요.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에만 40만 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앵커]

어쨌든 쌀 소비 감소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근심 하루 이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산지의 쌀값 산정 방식이 바뀌었죠?

[답변]

이전에는 통계청이 지역별로 대상 업체를 정해놓고 판매 가격을 조사한 뒤에 업체 수로 나누는 단순 평균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실제 산지 쌀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전남이 전국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최다 생산지인데 전남 쌀값은 사실 안타깝게도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강원도나 경기에 비하면 많이 낮은데요.

반면에 경기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쌀 생산량이 가장 적은 축에 들어가는데 가격은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단순 평균해버리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통계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새로 도입한 방식이 지난해부터 도입이 된 건데요.

이게 유통량의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왜곡된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신곡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비축미 가격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수확기의 쌀값을 기준으로 쌀값을 벼 값으로 환산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쌀값이라는 게 통계청이 발표한 쌀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청이 발표한 쌀값이 떨어지면 공공비축미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농식품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단순 평균치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레벨에서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단순 평균치는 고지를 하지 않고 개편된 가격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공비축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상 제도는 작년부터 도입을 했지만 유예기간을 뒀던 만큼 올해부터 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당연히 가격이, 공공비축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죠.

농식품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농식품부는 최근 들어서 전라권이나 충청권같이 생산량이 많은 지역의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격의 편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우려한 만큼 그렇게 크게 공공비축미 가격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의 쌀값 산정 방식은 100% 오로지 시장 가격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생산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들은 시장 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들어가는 그런 쌀값 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올 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부결됐었고요.

또 꾸준히 지켜보면 이 쌀 가격을 무작정 높일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또 이게 식량 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안정적인 변동과 수익 보장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결국 생산량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올해 전략 작물 직불제도를 도입해서 대체 작물 재배를 늘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이 줄었거든요.

올해 재배 면적이 70만 8041ha로 작년에 비해서 2.6%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체 작물 재배 기술도 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해보고 그런 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쌀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좀 더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 방향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