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기습 거울 삼아야” “긴장만 커져”…9·19 합의 파기 공방

입력 2023.10.12 (21:29) 수정 2023.10.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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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정감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9.19 합의 파기를 주장했고, 야당은 일방적 파기는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김승겸 합참 의장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마스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과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면서 9.19 군사합의가 전방 감시와 정찰에 분명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승겸/합동참모본부 의장 : "군사합의로 인해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이 없더라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통일부가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방어 능력만 저해하는 군사합의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이헌승/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안보 공백을 발생시키는데, 9·19 군사합의가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시킬 때 국회 동의가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국무회의 의결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에서는 9.19 합의가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일방적 합의 파기는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성호/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우리가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효력 정지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더 주는 거예요. 오히려 9.19 군사합의 이후에 군사분계선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적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마스의 로켓포보다 위력이 큰 북한 장사정포 대응에 대해 합참은 수도권에 구축된 요격 수단을 확장하고, 신형 전술지대지 유도탄을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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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기습 거울 삼아야” “긴장만 커져”…9·19 합의 파기 공방
    • 입력 2023-10-12 21:29:23
    • 수정2023-10-12 22:02:36
    뉴스 9
[앵커]

국회 국정감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9.19 합의 파기를 주장했고, 야당은 일방적 파기는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김승겸 합참 의장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마스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과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면서 9.19 군사합의가 전방 감시와 정찰에 분명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승겸/합동참모본부 의장 : "군사합의로 인해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이 없더라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통일부가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방어 능력만 저해하는 군사합의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이헌승/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안보 공백을 발생시키는데, 9·19 군사합의가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시킬 때 국회 동의가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국무회의 의결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에서는 9.19 합의가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일방적 합의 파기는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성호/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우리가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효력 정지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더 주는 거예요. 오히려 9.19 군사합의 이후에 군사분계선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적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마스의 로켓포보다 위력이 큰 북한 장사정포 대응에 대해 합참은 수도권에 구축된 요격 수단을 확장하고, 신형 전술지대지 유도탄을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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