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 추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지역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73건이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병도 도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등 유형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산한 올해 전세금 보증금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인 3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