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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23.10.13 (08:23) 수정 2023.10.13 (11:29)

국감 “범죄피해자 지원 현실화해야”…“원스톱 지원”

“신공항 갈등 해결 위한 대책 마련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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