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식약처 국감서 ‘마약류’ 철저 관리 주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와 더욱 엄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복지위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집단 마약투약 모임이 벌어져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의사 등 특정 직업군이 마약중독검사를 받는데 검사기관마다 기준과 마약 종류가 달라서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군인이 감시망을 피해서 신종 마약에 취해 있다면 어느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마약관리시스템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원은 “일반인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먼저 섭취하고는 마약에 입문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일반의약품을 마약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현재 식약처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복지위원은 마약류 오남용 수사 문제를 다룬 최근 KBS 보도를 거론하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기획감시 실효성이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감시 대상 중에 식약처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 총 269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위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단속한다고 홍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마약류 기획감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의 질의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마약 관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9년 퇴사율이 64%에 달하고 올해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다른 기관보다 40% 적었다”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 대한 보수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현재 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의료용 마약 관련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올해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