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집 부족…“임대주택 기준 완화해야”

[앵커]

일자리가 있어도 살 곳이 마땅치 않아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어지고 있지만, 도시와 입주 기준이 같다 보니 정주 여건이 더 낳은 인근 도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맞게 임대주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30대 직장인.

화천에 직장이 있지만 정작 집을 구하지 못해, 춘천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화천엔 전·월세 물건이 없을뿐더러, 그나마 나온 곳은 오래된 데다 임대료도 춘천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김정훈/춘천시 퇴계동 : "화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학교도 다 나오고 일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만 되면 바로 들어오고 싶은 생각입니다."]

2021년 말 기준, 화천지역의 주택보급률은 99.7%로 전국 평균 102%를 밑돕니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전국은 물론 강원도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이러다 보니, 화천지역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근 도시인 춘천에 살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내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지만, 입주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기준 등이 도시와 농어촌에 상관없이 똑같다 보니, 같은 조건이면 도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김진혁/화천군 화천읍 : "같은 환경이면 춘천이나 도시로 많이 가는게. 지금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규제가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인구소멸지역만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명/화천군 기획감사실장 : "젊은 층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남아주면 화천군은 지역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의 반영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건의하고, 조만간 정부에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