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평온한 삶 해쳐”…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입력 2023.10.13 (23:40) 수정 2023.10.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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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전 총리 총격 살해 사건 1년 3개월 만에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민법 위반을 이유로 종교 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한 건 처음인데, 통일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는 당시 통일교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종교 법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직접 통일교를 조사해왔습니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에 일본 정부가 통일교를 아예 해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5천 점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민법 상의 불법행위로 일본 정부가 종교 법인의 해산 명령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고액의 헌금을 내게 하거나 물건을 강매해 피해자들의 평온한 삶과 공공의 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단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모리야마/일본 문부과학상 : "많은 분들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도 중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직접 피해자들의 입장을 배려해 해산 명령 청구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엄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자민당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통일교와 관계를 맺고 선거 때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도 다수 확인돼 유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일본 정부가 편향된 정보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아베 총격 사건 이후 집권 자민당은 당 내부에 통일교와의 단절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해산명령 청구로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해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전유진/자료조사:문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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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 평온한 삶 해쳐”…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 입력 2023-10-13 23:40:20
    • 수정2023-10-14 0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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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전 총리 총격 살해 사건 1년 3개월 만에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민법 위반을 이유로 종교 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한 건 처음인데, 통일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는 당시 통일교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종교 법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직접 통일교를 조사해왔습니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에 일본 정부가 통일교를 아예 해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5천 점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민법 상의 불법행위로 일본 정부가 종교 법인의 해산 명령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고액의 헌금을 내게 하거나 물건을 강매해 피해자들의 평온한 삶과 공공의 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단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모리야마/일본 문부과학상 : "많은 분들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도 중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직접 피해자들의 입장을 배려해 해산 명령 청구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엄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자민당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통일교와 관계를 맺고 선거 때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도 다수 확인돼 유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일본 정부가 편향된 정보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아베 총격 사건 이후 집권 자민당은 당 내부에 통일교와의 단절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해산명령 청구로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해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전유진/자료조사:문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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