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활 보호 대상자 확대

<앵커 멘트>

앞으로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극빈층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8조 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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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처럼 가난하지만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현재 263만 명,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회 안전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 : "패자부활전이 뒷받침되는 사회를 만들자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을 끊자."

당정은 우선 내년부터 생활 보호대상자 기준을 낮춰 부양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즉, 148 만원 이하면 부모가 생활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11만 6천여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빈곤 대물림을 막는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당장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법도 마련해 내년 중 10만명을 지원하고,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자 28만여 명에겐 현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녹취>이목희(열린우리당 정책조정 위원장) : "2007년부터 시행해서 실질적으론 2008년부터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 당정은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 6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세입 증가분 1조원과 담뱃값 인상분 등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