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재이송

입력 2023.10.16 (19:05) 수정 2023.10.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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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의혹' 사건을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본인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되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는 걸 이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고,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 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된 지 20일 만입니다.

당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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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 재이송
    • 입력 2023-10-16 19:05:28
    • 수정2023-10-16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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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의혹' 사건을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본인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되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는 걸 이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고,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 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된 지 20일 만입니다.

당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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