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해 독립성 강화해야”

전주시의회가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작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 등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회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