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연금개혁 공통된 안, 2025년부터 보험료율 0.6%p씩 올리는 것”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 2093년까지 적립금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
- 연금 보험료율, 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로 적립기금 2093년까지 가는 방향 찾아
- 우리나라 기금운용 수익률 상대적으로 낮아.. 기존 5.11%만 유지해도 20세 청년들 생존 기간동안 적립금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
-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대안 제시.. 국민 의견 수렴하는 정치적 과정 필요해
- 연금개혁 공통된 안, 2025년부터 보험료율 0.6%p씩 올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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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7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용하 위원장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죠. 연금,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함께 핵심이 무엇인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용하 교수께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하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내용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최종 보고서의 핵심과 방향은 뭐가 될까요?

▶ 김용하 : 우리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 목표를 점검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는데요. 2013년에는 2060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결과로 나왔는데 2018년에는 또 57년으로 앞당겨지고요. 이번 2023년에 5차 재정 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적립 기금이 없어도 반드시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데 많은 지금 청장년에 계신 분들이 연금 재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20세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분이 평균 수명까지 사는 향후 70년, 그러니까 2093년입니다. 생존한 기간 동안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는 재정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2093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금은 제가 그때 이렇게 이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 2050년인가에.

▶ 김용하 : 2055년입니다.

▷ 최경영 : 2055년인가에 소진되는 거잖아요.

▶ 김용하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거를 2093년이면 거의 뭐 한 30~40년 늘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 김용하 : 지금 뭐 저희가 보통은 우리 재정 적립 기금 소진하는 것은 지출이 재정 수입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지출과 수입을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거고요. 지출 측면에서는 지급 개시 연령을 좀 높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그리 높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은 빼고 연금 보험료율과 지급 개시 연령과 기금 투자 수익률 이 세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적립 기금을 2093년까지 가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 최경영 : 찾았어요?

▶ 김용하 : 네. 그래서 이번에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서 5개 내지 6개가 바로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방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 최경영 : 15%?

▶ 김용하 :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재 65세로 가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2038년부터 66세로 올리고 해서 68세까지 올리는, 5년에 한 번씩.

▷ 최경영 : 이천몇 년부터요?

▶ 김용하 : 2038년부터 65세를 66세로, 2043년에는 67세, 2048년에는 68세, 이렇게 올리는 방안을 두 가지 결합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금 현재 이미 5.11%입니다. 지난 35년간의 이 수익률만 그대로 유지되면 이 두 가지만 하면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과로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교수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가 확인을 하나씩 해 볼게요. 보험료율이 15% 올린다는 게 지금 현재 보험료율이 몇 퍼센트죠?

▶ 김용하 : 지금 현재 9%인데.

▷ 최경영 : 이거를 15%로 올린다?

▶ 김용하 : 이거를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해서 10년간.

▷ 최경영 : 10년간 단계적으로 이것도?

▶ 김용하 :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린다.

▷ 최경영 : 9%에서 15% 이것도 뭐 사실 퍼센티지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거의 50% 가량 올리는 거네요,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10년 동안.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리고 연령도 2038년부터 66세로 1년씩 늦춘다.

▶ 김용하 : 네. 5년 간격으로 1세씩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 이런 식으로요.

▷ 최경영 :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이거는 통제 가능한 변수입니다. 보험료율이랄지 뭐 연령을 늦추는 거랄지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냥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 김용하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기금 운용 수익률은 5.3%가 그동안 평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도만 해 주면이라는 Assumption, 가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뭐 어떻게 보세요?

▶ 김용하 : 그래서 우리나라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 35년간 평균 수익률이 한 5.11%입니다. 이것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 최경영 : 5.11%만 유지하면 된다?

▶ 김용하 :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한 1,000조 정도입니다.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는 한 3등 정도에 드는 굉장히 큰 기금인데 다른 나라,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이런 나라에도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 수익률이 한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나 네덜란드같이 높이려면 또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대로만 해도, 5.11%만 유지해도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시나리오만 결합되면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이 유지돼서 현재 20세인 청년들도 생존 기간 동안 적립 기금이 존재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원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5개 내지 6개 정도의 시나리오, 중요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세대는 이래서 반대하고 어떤 세대는 뭐 이게 안 좋아서 반대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 김용하 : 네. 앵커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미래에 대해서 다 걱정도 하고 계시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있다고는 다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안은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그 방법에 따라서는 어떤 계층별로 좀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안을 갖다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입장이 다른 국민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가 선택될 수 있도록 이런,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재정계산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아까 5개나 6개 정도의 주요 시나리오 중에 그러면 결국은 보험료율을 15% 안팎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할 것인가,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게 그 정도가 조금, 조금씩 다른 겁니까?

▶ 김용하 : 네. 그래서 보험료 만약에 15%하고 68세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68세가 부담스러우면 사실은 65세의 연금 수급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 대부분의 우리나라 소득대체율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18%, 20%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2배 올리는 거네, 2배?

▶ 김용하 :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거기까지 올리는 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15%만 올리자는 그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사실은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유지해도 됩니다. 또 다른 방향은 15%를 유지하더라도 기금 투자 수익률을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5.11%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네, 그랬죠.

▶ 김용하 : 그런데 이거를 6% 정도까지 올리면 15%라 하더라도 지급 개시 연령도 안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양한 존재가 있지만 지금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내신 건데 지금 현재 장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1세 연령 계층의 인구가 한 70만, 80만 또 1970년생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1% 내시는 것하고 지금 현재 미래에 1%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25만 명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5만 명이 1% 내는 거하고는 4배가 차이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100만 명이 내는 것과 25만 명이 내는 것.

▶ 김용하 :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년층이 그래도 미래 계층보다는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현직에 계실 때 조금 더 부담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안정된 연금 기금을 만들어 드리자 하는 것이 저희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그 시점도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이거 또 합의한다고 시간 질질 끌면서 몇 년 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보험료율이 더 올라가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 김용하 :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 안 이야기했지만 보통 다 안이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0.6%포인트씩 올려야 된다.

▷ 최경영 : 2025년이 마지노선이다?

▶ 김용하 : 네. 그때부터 0.6%포인트씩 정도가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씩은 올려야 된다. 이것에 있어서는 18개 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가지입니다. 당장 보험료를 좀 올리기 시작해서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18개 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국민들 계층에 따라서는 뭐 기금...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