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되나?…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미룰 수 없는 과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19년간 의대 정원 그대로…정원 확대가 의료 문제 해결의 대전제"

먼저 국민의힘은 의료 수요는 두 배 넘게 늘었는데, 지난 19년 동안 의대 정원은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변동 없이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위기에 처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천 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8천 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천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천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정원 확대가 아닌 의사 배치의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서는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봤을 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이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함께 도입해야"

민주당 또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 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서는 의사와 병원이 없어 새벽마다 KTX를 타고 상경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 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가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 부의장은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위한 재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찬성하니, 정부는 언제든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 "전남 의대 정원은 0명…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 없어"

이어 민주당 전남 지역 국회의원 일동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며 "전남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명인데,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의 의대 정원 인원은 0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