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수신료 분리징수 속 KBS 2TV 재허가 심사는 민영화 수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KBS 수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올해 연말로 예정된 KBS 2TV 재허가 심사를 계기로 정부가 KBS 2TV를 일방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나무 꼭대기에 KBS 2TV를 올려놓고 방통위하고 정부가 밑에서 마구 흔들어 대고 있다”며 “떨어지면 재허가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2TV를 폐지하고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에 화답을 해서 불확실한 전제로 작성된 방송 계획서를 부실하다는 구실로 낙제점을 주고 재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KBS 이사회를 흔들어 대고, 그 다음 사장 흔들어 대고, 잘라내고 세워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군사작전 같지 않느냐”며 “KBS를 민영화로 밀어 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재원 확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을 상대로 “지난주에 박민 사장 추천을 의결하고 KBS 장악 작업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정권 방통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1번 KBS 경영진 장악, 2번 민영화, 3번 국영방송화, 4번 1번 2번 3번 전부 다, 이 사지선다 중에서 답이 뭔가”라고 추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 조직 장악에 그치지 않고 KBS의 재정적 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 공영방송이 어떤 공적인 영역을 수행해야 될지,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필요한 건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고민한 적이 없고, 오로지 지금 속도전만 붙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KBS 2TV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재허가 세부 계획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방송이라는 것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고, KBS 등 공영방송이 제대로 정착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방통위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