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 위장전입·가사도우미 범죄기록 조회” 국감서 의혹 제기

[앵커]

한 고위급 검사가 자녀 교육 문제로 수년간 위장 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을 통해 동료 검사들의 골프 민원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가족 관련 사안과 관련해 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해당 검사는 '위장전입' 말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의 검찰청 국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을 동료 검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대신 예약해 줬다는 겁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사들을) 가명으로 예약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냥 예약만 해주는 게 아니고 비용도 깎아주고요. 시간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대중형 골프장은 생활체육시설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회원제처럼 운영돼선 안 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 검사는 처남에게 골프 예약과 캐디 지명 등을 여러 차례 부탁했고, 비용을 싸게 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사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의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 자료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의 처남은 골프장 직원의 신분증을 보내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 밖에 가사도우미 등의 기록도 조회한 정황이 있다는 게 김 위원 주장입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건 범죄행위예요. 이 골프장에서 일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기록을 조회를 해 줍니다."]

[신봉수/수원지검장 :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 통상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 도곡동에 사는 이 검사가 자녀의 학교 배정을 바꾸려고 인근의 처남 집에 수년간 '위장전입'했다는 자료도 제시됐습니다.

이 검사는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관련 편의 제공 의혹과 범죄경력 무단 조회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